[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침체된 국내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국립조선소 건설을 포함한 대규모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조선소의 신설과 재건, 노후 설비의 현대화를 통해 일본의 조선 능력을 회복하고, 미국과의 조선 협력도 염두에 두고 산업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전략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는 20일 정부에 조선업 재건을 위한 제언서를 제출했다. 제언서에는 정부가 직접 조선소 건설을 주도하는 '국립 도크' 구상이 핵심으로 담겼다.

이는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과 방위산업기반강화법에 근거해 정부가 조선 시설을 건설·보유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형태다.

일본 정부는 오는 가을까지 구체적인 정책 일정과 투자 규모, 민관 역할 분담 등을 담은 실행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중점 지원 대상으로는 선박 본체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해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현재 논의 중인 투자 규모는 민관 합쳐 약 1조엔(약 9조4000억원) 수준이며, 설비투자를 위한 기금 신설과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 반영도 검토 중이다.

일본은 무역량의 99%를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나, 조선업은 인력 부족과 설비 노후화로 생산 능력이 급감했다. 2023년 일본의 선박 건조량은 1005만DWT(중량톤)으로, 5년 전보다 3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국은 3148만DWT, 한국은 1835만DWT로 각각 약 30% 증가하며 일본을 크게 앞섰다.

일본 내에서 새 조선소를 건설하려면 도크 굴착, 대형 크레인 도입 등에 500~800억엔 정도의 비용이 든다. 정부가 건설 비용을 부담할 경우, 민간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이 줄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도 조선업 재건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일본은 조선 분야에서 미일 간 협력을 통해 중국의 해양 진출 견제와 공급망 강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미 정부와의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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