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5대 문화강국'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51조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체부는 해당 보고에 포함된 문화재정 규모, 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 등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체부 제출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K-컬처 공약인 시장규모 300조원 시대 개막을 위해 문화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올해 정부 총지출 대비 1.05%인 문체부 예산을 2030년까지 2%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장기 목표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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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09 photo@newspim.com |
이를 위해 올해 7조672억원으로 책정된 문체부 예산은 내년 8조4607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29년 13조7163억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5년간 총 51조3797억원의 예산을 증대, 콘텐츠 해외 진출 확대, 연관 산업 수출 확산, 한류 확산 거점 마련 등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K-콘텐츠 창작 전 과정 국가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5년간 총 5조6442억원을 들여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정책금융 등을 마련한다.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를 위해선 5년간 총 1조11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강화를 통해 국립예술단체 교육·연수 단원, 청년예술단을 육성하고 공연예술용역 단가 도입 등 예술 창작환경을 새롭게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문학 지원 분야·규모 확대에 5년간 9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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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
핵심 정책과제에는 지역문화 발전 및 생활문화 환경 조성 항목도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3월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한국 2035 비전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는 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 및 시설 확충이 추진되며, 국립오페라단, 서울예술단을 지역으로 옮기는 구상이 담겼다. 이후 국립예술단체 단계적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현재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중이다. 청와대 개보수를 마친후 이용하게 되며 일반인 관람도 막지 않고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스포츠 분야에선 평균 22개소의 국민체육센터를 2030년까지 약 2배 증가한 50개소를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은 개보수해 평균 190개소에서 300소로 확대한다. 이같은 국민생활체육 인프라 확대에는 5년간 1조6176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며 장애인 체육 기반 강화에도 총 6586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광 분야에서는 세계 10대 관광선진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방한 외래관광 규모 성장, 관광 수출산업 혁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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