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현판식을 열고 60일 간의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장. 2024.06.11 pangbin@newspim.com

수여식 직후에는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특별 강연을 한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원활하고 순조로운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60여일간 동안 새 정부 5년간 국정 운영 방향 및 구체적인 국정과제를 수립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7개 분과위원회(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운영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분과별로 하루 두차례 회의를 개최해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분과별 논의 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에서 종합 조정·검토되고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들 의견도 경청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를 신속히 수립하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 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또 과제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규모에 맞는 속도로 조율해 합리적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기후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TF를 통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 ▲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조세·재정개혁안 등 다양한 개혁 아젠다들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회복·성장·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하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위원장을 필두로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분과장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 등이 선임됐다.

위원회 규모는 총 55명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보다 인원이 늘었다. 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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