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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李在明政府处理美中两大强国外交的成功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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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6月9日电(记者 崔宪圭)"在稳固的韩美同盟基础上深化韩美日三边合作,并从国家利益和务实角度出发处理与周边国家的关系",李在明4日宣誓就职韩国总统时阐述新政府对美国、中国、日本和俄罗斯等主要国家的外交基本方针。

他还表示,将拓宽外交视野,扩大经济版图。明确表达了改善对华关系与恢复北方外交的意志。这被解读为在对美安全同盟基础上,重视与中国经济合作的"安美经中"务实外交路线。

就在同一天,美国白宫在回应韩国总统选举结果的声明中称,虽然韩国举行了公平的选举,但美国对中国在自由民主国家中的干预与影响力表达忧虑并予以反对。

美国对韩国新总统当选表态时提及"中国"实为罕见,也令韩国方面感到不悦。此态度反映出美国在中国全球经济影响力增强、传统盟友体系逐渐松动的背景下展现出的不安情绪。

有分析认为,美国此举是向李在明传达"与中国保持距离"的信息。尤其是韩美总统通话推迟也被部分舆论解读为美国对韩国新政府进行"敲打"。

特朗普二度入主白宫后,急于将韩国拉入其对华封锁战略中,试图让韩国明确站队于美国一方。从美国视角看,韩国"安美经中"的外交路线不利于其全球战略部署,韩国经济如何并不是他们关注的重点。

专家认为,在即将举行的韩美首脑会谈与贸易谈判中,美国更加强烈地要求李在明政府"疏远中国"。尤其在韩美领导人首次通话中,特朗普将如何评价李政府的"务实外交"成各界关注焦点。

面对美国的强硬态度,中国也毫不退让。中方呼吁与包括韩国、日本在内的美国传统盟友共同应对"特朗普风险",试图加强地区国家合作。 

对于白宫声明中直接点名中国的做法,中方强烈表达不满,回应称"中国从不干涉任何国家内政",并敦促美国"不要挑拨离间"。同时,中国国家主席习近平向李在明致贺电,强调睦邻友好。

美中两大强权在李在明就任之初便在"韩国问题"上展开角力。本次"隔空喊话"虽是开场,却已预示着围绕韩国的美中激烈"拉拢战"即将展开,让韩国倍感压力。

以韩美同盟为支点,同时拓展与周边国家的经济合作,是韩国外交利益最大化的最佳路径。这一原则自保守派卢泰愚政府时期与中俄建交以来已成为韩国外交的基本框架。即便是前总统尹锡悦,在2024年11月南美出访前夕也曾表示:"将在韩美同盟基础上发展与中国的关系。对于韩国而言,美中并非非此即彼的选择。"

全球格局动荡与美中"新冷战"对立为韩国带来严峻挑战。若能妥善应对,也能将挑战转化为战略机会。无需在"站队逻辑"中摇摆不定,只需坚持国家利益优先、以自主立场进行合作,无论是对美还是对中,都能寻求双赢之道。

孔子曾说:"君子和而不同,小人同而不和",意思是君子能够与他人和谐共处,但坚持自身主张;小人看似一致,却失去立场,最终既得不到实际利益,也难以实现真正融合。 

孔子的这句话后来被作为治国理政、特别是外交战略座右铭。如果说"君子的和而不同外交"是在明确自身方向的同时谋求互利共赢,那么"小人的同而不和外交"则是在失去主见、盲目附和中最终连自身利益也丢失。

尽管前路注定崎岖,但愿李在明时代的"美中两强外交"能成为践行"君子之道"的成功典范,实现真正的"和而不同"外交。(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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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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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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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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