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종현학술원(이사장 최태원 SK 회장)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국가 전략을 담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집필한 과학기술 정책 제언서다.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인 염한웅 POSTECH 물리학과 교수를 비롯해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전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인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남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총 4부로 구성된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국가 R&D 전략, ▲인재 격차와 연구 생태계, ▲기술주권 및 정책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대전환을 제안한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국정이 바로 시작되는 상황에서는 과학기술과 같은 중장기 과제가 국민적 논의와 공감의 과정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최종현학술원은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석학들과 함께 정파를 초월한 독립적 시각으로 과학기술 정책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말했다.

◆ '선택과 집중'의 한계…과학기술정책,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전환해야

염한웅 POSTECH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시대적 추격자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며 "국가 전략 기술 리스트를 정해놓고 해당 분야에 R&D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과도한 선택과 집중이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가는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 주도의 전략 기술 선정과 집중 지원, 이른바 '선택과 집중'은 역대 정부가 공통적으로 채택해온 전략이며, 한정된 자원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왔지만 현재 과학기술 환경에서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저자들은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극도로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는 현실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자칫 고위험의 도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의 전략은 선진국에서 먼저 정립된 기술을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 머무르고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며, 선택과 집중은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저해해 장기적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젊은 연구자들이 정부가 지정한 분야 외 주제를 선택할 경우 연구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시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전략 설정에서 벗어나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중국은 인구와 시장의 절대적 규모, 그리고 산업 다양성까지 갖추고 있어, 어떤 산업에 뛰어들면 압도적인 속도와 스케일로 발전시킨다"며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로드맵을 선도하는 역량을 빠르게 키워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은 남을 뒤쫓기만 해서는 생존하기 어려우며, 독창적 원천기술을 제시하지 못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국가 R&D, 정권 이벤트 아닌 지속가능한 전략 필요…기초 역량 강화와 독립적 연구 생태계 조성"

보고서에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정책 단절과 방향 전환으로 인해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 두 가지 구조 속에서 운영돼 왔다. 하나는 전문가와 관료가 주도하는 장기적 계획 틀이며, 다른 하나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대표되는 단기적 정책 방향이다.

장기 계획은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변화 대응이 느리고, 단기 정책은 민의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대형 국가연구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새 정부의 슬로건 아래 새로운 사업이 우선시되는 현상을 반복적인 문제로 꼽았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정부 기조에 맞춰 연구 주제를 수정하고, 제안서를 다시 작성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단기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이 지닌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특성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권을 초월한 과학기술 전략의 수립, ▲장기 계획과 단기 전략 간의 균형, ▲민간과 학계가 창의적 시도를 촉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이 정치적 이벤트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 가능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과학기술계의 주도권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지속가능한 국가 R&D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 역량을 중심으로 한 선도형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염 교수는 보고서에서 "2023년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기준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 투자 비중은 전체 R&D 예산의 약 18% 수준으로, 독일(27%), 프랑스(26%), 미국(2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기술 자립과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염 교수는 "과학기술 강국들의 공통점은 기초가 탄탄하다는 것"이라며 "AI,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 기술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물리·화학·생물학 등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의 튼튼한 기반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 기술주권 확보하려면 대체불가역량 필수…칸막이 넘는 '워룸 체제'와 인재 중심 생태계 강조

이상엽 KAIST 특훈교수는 보고서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만들 수 있거나, 우리 기술이 아니면 대체할 수 없는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기술주권 전략의 핵심"이라며 "기술주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대체불가역량(NFTIPS, Non-Fungible Technology, Industry, Product, Service)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기술주권 이슈는 과학기술을 넘어 외교·안보·산업·인재 정책이 얽힌 복합 영역"이라며 "대통령 직속 '기술주권 워룸(War Room)'을 만들어 부처 간 정보를 통합하고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워룸 체제가 구축되면 국가 차원의 기술 감시, 외교 연계, 산업 대응, 연구개발 방향 설정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인재 확보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두뇌 유입을 넘어 '브레인 홈 코리아(Brain Home Korea)', 즉 국내외 인재 모두가 한국을 연구와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비자 제도 개편, 연구환경 개선, 가족 정착 지원 등 종합적 인재정책이 필요하며, K-콘텐츠 등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K-사이언스' 이미지 강화도 글로벌 청년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상엽 교수는 "인재를 키우는 것만큼이나 우수 인재를 유인하고 유지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배경에는 긴 학업과 높은 연구 강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구자에 대한 정당한 성과 보상과 안정된 커리어 경로를 보장하는 한편, 과학기술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며 "중국처럼 과학기술인이 국가 전략의 중심에 서고 실질적인 예우를 받는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나도 과학기술인이 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하며, 존중받고 보람 있는 커리어로서의 과학기술 직업이 자리 잡을 때 인재 유입과 지속적인 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저자들은 "헌법 제127조가 과학기술을 경제 발전 수단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인식은 시대적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의 가치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 논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 127조 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종현학술원은 하반기 중 '과학기술 인재 전략'을 주제로 후속 포럼도 준비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최종현학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