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서울 동대문구 노상에서 과도를 부착한 각목으로 선거현수막 연결 끈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훼손하고, 경찰관 3명을 향해 이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했다.

#2.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출구에서 선거운동원의 피켓을 잡아 당기고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565명을 단속해 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2295건, 2565명을 단속해 8명을 구속했으며 88명을 송치하고, 44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했다. 현재는 2433명을 수사하고 있다.

범죄유형 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이 1907명으로 전체 7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5대 선거범죄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공무원 선거관여 32명(1.2%) ▲금품수수 17명(0.7%) ▲불법단체 동원 3명(0.1%) 순이었다.

이외에는 ▲기타 213명(8.3%) ▲불법인쇄물 배부 38명(1.5%) ▲사전 선거운동 29명(1.1%) 이었다. 구속된 8명 중에는 선거폭력이 6명, 현수막·벽보 훼손과 기타 각각 1명이었다.

수사단서 별로는 신고가 1501명(58.5%)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의뢰·진정 등 521명(20.3%) ▲고소·고발 384명(15.0%) ▲첩보 등 자체인지 159명(6.2%) 순이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유형별 수사 현황 [자료=경찰청]

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1383명)보다 85.5%가 증가했으며, 이번 선거와 같이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956명)보다 168.3% 늘었다.

선거사범이 증가한 데에는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면서 경찰이 대부분의 주요 선거범죄를 경찰이 수사하게 됐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간 갈등이 격화된 탓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폭력과 현수막·벽보 훼손 등 대면형 범죄가 20대 대선과 비교해 각각 2.1배, 3.1배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수본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는 19건 30명을 수사하고 있다.

국수본은 선거일 공고 다음날인 지난 4월 9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했다.

경찰은 이번 선거범죄들을 배후까지 발본색원해 엄단하고, 선거 관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보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필요 사안은 선관위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지난 4일부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선거일 후 4개월간 선거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으로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수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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