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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리박스쿨 늘봄학교 의혹' 윤석열·이주호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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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일부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과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동영상이 전부 내려가 있는 '리박스쿨TV' 유튜브 채널의 모습. 2025.06.02 jeongwon1026@newspim.com

사세행은 "리박스쿨에서 배출돼 독재자 이승만·박정희를 찬양하게 교육하는 강사들이 일선 초등학교 늘봄학교에서 암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묵인·방조하고 초등학교 늘봄학교를 전 학년으로 확대 추진하는데 국민 혈세인 국가 예산을 투입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고작 만 7~8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도록 사실상 반민주적인 극우 사상 세뇌 교육을 자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교육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를 찾아 리박스쿨 관련 늘봄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리박스쿨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올리는 등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함께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회원들을 모집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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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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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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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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