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벽 허물기' 나선 대선 후보들…막대한 예산 '숙제'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16:41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16:41

서울대 10개에 매년 수조 원의 재원 투입 필요
학생 1인당 기존 교육비의 3배 이상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짜여진 대학 서열 완화에 방점을 둔 교육 공약을 내놓았다.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으로 30조 원대를 기록한 사교육비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 체제를 약화시키겠다는 취지다.

◆ 지역별 강점 전공, 서울대와 공유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경기 성남시·광주시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3일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 등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 공동학위제 도입'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서울대 학부 폐지'를 제시했다.

세 후보 모두 서울대를 중심으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지역 거점 대학을 키워 지역 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현재 서울대의 1/3 수준에 불과한 지방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단계적으로 집중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크게 늘려 서울대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키우겠다는 안이다. 또 이들 대학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 공동학위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비수도권 국립대학교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를 통합해 서울대학교와 공동학위제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대와 지역 거점 대학교의 공동학위제를 도입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지역 국립대별로 강점이 있는 특정 전공에 한해 서울대와 지도 교수, 전공 수업 등을 공유하고, 거점대 학생이 서울대 학생과 같은 졸업장을 받도록 하는 안이다.

권 후보는 서울대 학부 폐지를 주장했다. 학부를 없애고 서울대를 연구 중심 대학원으로 개편하자고 공약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상향 평준화하고 정원을 확대하며 이들 대학 사이 학점 교류와 공동 교육 과정을 확대하자는 안을 담았다.

◆ 실행을 위한 재정 마련, 구체적 실행 방안 부족

[부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부산역광장에서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6.02 pangbin@newspim.com

이들 안에는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중심의 입시 경쟁이 과열되는 현상을 해소하면 주요 대학에 학생들의 쏠림이 약화되고 사교육도 줄어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불균형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정책 목표가 담겨 있다.

거점 국립대가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면 기업들도 인재를 찾아 본사와 공장을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에 몰려 있던 기업들이 분산되면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되어 지역 사회가 생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바탕에 깔렸다.

다만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거점 국립대 9곳 평균은 4558억 원인데 비해, 서울대는 3배가량 많은 1조 3000억 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생에 대한 대학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 서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의 교육비는 3배가량 차이가 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서울대 학생의 1인당 교육비는 6059만 원, 거점 국립대는 2450만 원이다.

다만 이 후보 측이 공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10개 대학이 학생과 교수를 교류하는 최소한의 협력만 할 수도 있고, 아예 학생을 함께 선발해 공동으로 학위를 주는 넓은 범위의 협력도 가능하다.

서울대 학생 등 관련 구성원을 설득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난해 경상국립대는 서울대와 우주항공 분야에서 공동 학위제 도입을 추진하다가 서울대 구성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후보 간 입장은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로 뚜렷하게 엇갈렸다.

이 후보는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를 대선 교육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며 "근무 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상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2007년 도입된 현행 제도가 정책 중심이 아닌 보수·진보 진영 간 대결로 변질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기초 단체장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aaa22@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교육 공약 국립대 서울대 고등교육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미 우주군, 트럼프 '골든 돔' 개발에 스페이스X 등 12개사 선정

미국 중간 선거 앞두고 원자력 '러브콜' ② 4개 유망주 투자 포인트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케냐 사웨, 마라톤 '2시간 벽' 깨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마라톤 풀코스 42.195㎞ '2시간의 벽'이 공식 대회에서 처음으로 무너졌다.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30)는 26일(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에서 1시간 59분 30초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2023년 켈빈 키프텀(케냐)이 시카고 마라톤에서 작성한 종전 세계기록 2시간 00분 35초를 무려 65초나 지운 역대급 레이스였다. 인류가 공식 공인 마라톤 레이스에서 '서브 2'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웨는 초반부터 흔들림이 없었다. 선두 그룹에서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이끌며 5㎞를 14분 14초에 통과했다. 당시 페이스만으로도 2시간 00분 3초가 예측되는 살인적인 속도였다. 하프 지점도 1시간 00분 29초로 통과했다. 세계기록 페이스를 유지하면서도 표정에는 여유가 남아 있었다는 현지 중계진의 평가다. [런던=뉴스핌] 박상욱 기자=사바스티안 사웨가 26일(한국시간)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에서 1시간 59분 30초에 결승선을 골인한 뒤 자신의 신발을 들어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4.26 psoq1337@newspim.com 승부는 30㎞ 이후였다. 사웨는 1시간 26분 03초로 30㎞ 지점을 찍은 뒤 페이스를 다시 끌어올렸다. 요미프 케젤차(에티오피아)가 옆에서 따라붙자 오히려 속도를 더 올리며 양자 구도를 만들었다. 결승선을 약 1.7㎞ 남기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사웨는 체중이 하나도 남지 않은 듯 가볍게 치고 나갔고 케젤차는 그 스퍼트를 끝내 버티지 못했다. 버킹엄궁 앞 스트레이트에 들어설 때 승부는 이미 끝나 있었다. 사웨는 두 팔을 번쩍 치켜들며 1시간 59분 30초를 찍었다. 2시간 벽을 깨기 위한 수십 년 도전이 한순간에 결실을 맺는 장면이었다. 그는 결승점에서 "정말 행복하다. 잊지 못할 날이다. 초반부터 페이스가 좋았고 결승선에 가까워질수록 몸 상태가 더 좋아지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런던=뉴스핌] 박상욱 기자=사바스티안 사웨가 26일(한국시간)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에서 1시간 59분 30초에 결승선을 골인하고 있다. 2026.4.26 psoq1337@newspim.com 2위로 골인한 케젤차 역시 1시간 59분 41초에 완주하며 인류 역사상 두 번째 '서브 2' 기록을 남겼다. 3위 제이컵 키플리모(우간다)는 2시간 00분 28초로 골인해 종전 세계기록을 앞질렀다. 인류가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장벽이 한 레이스에서만 세 번이나 뛰어넘어진 셈이다. '2시간의 벽'은 오랫동안 인간 한계의 상징이었다. 엘리우드 킵초게(케냐)가 2019년 비엔나 특설 코스에서 1시간 59분 40초를 찍긴 했다. 하지만 이는 레이저 유도차량, 대규모 페이스메이커, 특수 설계 코스가 동원된 이벤트 레이스로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인간의 다리만으로, 공인 조건에서 2시간을 깰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열린 채 남아 있었다. 사웨는 그 물음에 '가능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사웨는 이미 예고된 '차세대 괴물'이었다. 2024년 발렌시아 마라톤 데뷔전에서 2시간 02분 05초로 우승한 뒤, 2025년 런던 마라톤에서는 2시간 02분 27초로 정상에 올랐다. 메이저 마라톤 풀코스 4전 전승이다. 그는 대회를 앞두고 "세계 신기록은 시간문제다. 언젠가 2시간 이내에 마라톤을 완주하는 첫 선수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런던에서 그 약속을 현실로 바꿨다. [런던=뉴스핌] 박상욱 기자=티지스트 아세파가 26일(한국시간) 2026 런던 마라톤 여자부에서 2시간 15분 41초에 결승선을 통과한 뒤 감격하고 있다. 2026.4.26 psoq1337@newspim.com 여자부에서도 세계기록이 쓰였다. 에티오피아의 티지스트 아세파가 2시간 15분 41초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자신이 작성한 2시간 15분 50초를 9초 줄인 기록이다. 여자 선수만 뛰는 레이스 기준 세계 최고 기록이 다시 한 번 교체됐다. 2위 헬렌 오비리와 3위 조이실린 제프코스게이(이상 케냐)도 각각 2시간 15분 53초, 2시간 15분 55초를 찍으며 사웨의 레이스 못지않은 하이 레벨 경쟁을 펼쳤다. 세계육상연맹은 여자 도로 레이스 기록을 '혼성 경기'와 '여자 단독 경기'로 나눠 집계한다. 남자 선수들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혼성 레이스와 여자들만 뛰는 레이스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혼성 마라톤 여자 세계기록은 루스 체픈게티(케냐)가 2024년 시카고 마라톤에서 작성한 2시간 09분 56초다. 이번 런던에서는 여자 단독 레이스 기록이 다시 쓰였다. 마라톤은 인간 한계를 시험하는 스포츠다. 그 종목에서 가장 단단해 보이던 벽이 무너졌다. 사웨는 레이스 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직 기록 단축만을 위해 달렸다. 인간에게 한계가 없다는 걸 보여줘 기쁘다"고 말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4-27 07:27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