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기존 교육비의 3배 이상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짜여진 대학 서열 완화에 방점을 둔 교육 공약을 내놓았다.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으로 30조 원대를 기록한 사교육비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 체제를 약화시키겠다는 취지다.
◆ 지역별 강점 전공, 서울대와 공유
3일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 등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 공동학위제 도입'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서울대 학부 폐지'를 제시했다.
세 후보 모두 서울대를 중심으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지역 거점 대학을 키워 지역 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현재 서울대의 1/3 수준에 불과한 지방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단계적으로 집중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크게 늘려 서울대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키우겠다는 안이다. 또 이들 대학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 공동학위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비수도권 국립대학교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를 통합해 서울대학교와 공동학위제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대와 지역 거점 대학교의 공동학위제를 도입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지역 국립대별로 강점이 있는 특정 전공에 한해 서울대와 지도 교수, 전공 수업 등을 공유하고, 거점대 학생이 서울대 학생과 같은 졸업장을 받도록 하는 안이다.
권 후보는 서울대 학부 폐지를 주장했다. 학부를 없애고 서울대를 연구 중심 대학원으로 개편하자고 공약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상향 평준화하고 정원을 확대하며 이들 대학 사이 학점 교류와 공동 교육 과정을 확대하자는 안을 담았다.
◆ 실행을 위한 재정 마련, 구체적 실행 방안 부족
이들 안에는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중심의 입시 경쟁이 과열되는 현상을 해소하면 주요 대학에 학생들의 쏠림이 약화되고 사교육도 줄어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불균형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정책 목표가 담겨 있다.
거점 국립대가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면 기업들도 인재를 찾아 본사와 공장을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에 몰려 있던 기업들이 분산되면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되어 지역 사회가 생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바탕에 깔렸다.
다만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거점 국립대 9곳 평균은 4558억 원인데 비해, 서울대는 3배가량 많은 1조 3000억 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생에 대한 대학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 서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의 교육비는 3배가량 차이가 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서울대 학생의 1인당 교육비는 6059만 원, 거점 국립대는 2450만 원이다.
다만 이 후보 측이 공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10개 대학이 학생과 교수를 교류하는 최소한의 협력만 할 수도 있고, 아예 학생을 함께 선발해 공동으로 학위를 주는 넓은 범위의 협력도 가능하다.
서울대 학생 등 관련 구성원을 설득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난해 경상국립대는 서울대와 우주항공 분야에서 공동 학위제 도입을 추진하다가 서울대 구성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후보 간 입장은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로 뚜렷하게 엇갈렸다.
이 후보는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를 대선 교육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며 "근무 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상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2007년 도입된 현행 제도가 정책 중심이 아닌 보수·진보 진영 간 대결로 변질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기초 단체장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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