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8종 배포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08:06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08:06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함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의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해설서를 제작해 6월 13일부터 배포한다.

문체부는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22년 12월)과 고 이우영 작가의 별세(23년 3월) 이후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표준계약서 8종을 제·개정해 고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표준계약서 개정 전부터 웹툰 분야에서 사용하던 이용약관을 점검하여 시정했다.

◆제·개정 주요 내용, 불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 저작권 등 설명

이번 해설서는 24년 6월 공정위와 협의해 제·개정한 표준계약서 8종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 안내하며, 총 3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제1장에서는 표준계약서의 보급·활용, 제·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기본원칙과 유의 사항, 계약 위반 대처법을 넣어 실전에서 활용도를 높였다.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의 목적·의무·종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과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해제·해지 결정 기준, 증거 수집과 전문가 조력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로 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 또는 불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사안에 관한 규정을 '핵심'으로 표시했다. '웹툰 연재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권리의 부여, 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휴재, 대가의 지급, 정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격권의 존중, 교정 및 편집, 원고의 반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설명의 의무 등을 핵심 조항으로 지정했다. 조문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또는 연계 조항 등을 활용해 규정의 취지, 유의점 등을 소개했다.

제3장에서는 계약서를 다루면서 참고할 만한 저작권의 개념·예시, 영상저작물 특례, 저작자, 저작권의 내용,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양도·행사·소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등을 넣었다.

[사진=뉴스핌 DB]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문체부 공모 사업 참여 시 표준계약서 사용 가산점 부여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24 웹툰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사업체(플랫폼, 제작사 등 147개 업체)의 경우 작년 대비 4.5%포인트 증가한 86.4%가 표준계약서 그대로 또는 주요 조항을 준용해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표준계약서 제·개정과 연계해 플랫폼, 제작사 등의 자율적인 노력과 함께 창작자들의 권리 인식 확대로 산업 현장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확산, 공정한 계약 질서가 정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제작 지원' 등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만화·웹툰 분야에서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제작사, 창작자,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해설서는 6월 13일부터 문체부와 콘진원, 만진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만진원이 운영하는 '만화인 헬프데스크' 등을 통해 해설서 활용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