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선거가 다가온 상황에서 금융계의 최대 관심사는 금융당국 개편이다. 현재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위치한 상황이지만, 주요 후보들은 조직 개편을 통해 변화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분야를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기획재정부를 예산과 정책으로 분리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독립시키며, 현재 금융감독원에 위치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격상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둘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미 발의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 전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해당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에서는 민주당의 금융당국 개편안에 대해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의힘 정책본부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과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합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맡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책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은 검토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방안을 받아들일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캠프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준석 후보 캠프의 공명선거본부장 및 법률지원단장인 김정철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 감독기관인데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는 진정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명확히 분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 부분을 분리해야 한다"라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외부의 독립적 기관으로 만들어야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은 모두 현재 금융위원회 중심의 금융 정책 체계에 변화를 줄 전망이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정부에서는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정치권의 금융당국 개편안에 대해 다소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감독당국이 중요한데, 금감원에서 지적이 있었어도 금융위원회에서 한 번 더 소명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이 안은 그런 소명 기회가 없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위원회 등의 독립은 또 하나의 감독기구가 생기는 것을 뜻한다"라며 "눈치 봐야 하는 금융감독기구가 또 하나 생기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다른 금융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개편보다 정치권에서 은행을 사금고처럼 쓰지 않으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 당국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로 이를 염두에 둬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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