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 대응 위한 비축 정책 점검
부처별 올해 비축사업 추진 현황 공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전략물자 비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팬데믹 이후 수요가 급감한 마스크 비축 방식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비축전문위원회'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공공비축 고도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올해 비축사업 추진현황 및 내년 사업계획 ▲마스크 비축사업 효율화 방안 등을 다뤘다.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비축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2027년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비축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품목 선정·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핵심 품목의 비축 목표일정 단축과 물량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품목을 자체 보관하면서 재고를 순환하는 '타소비축'도 지원하고 있다.
회의에서 각 부처들은 올해 비축사업 추진현황과 내년 계획을 공유했다. 비축 물품의 중복·누락을 방지하고, 공급망 기본계획과 경제안보 품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마스크 비축 효율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긴급수급 조절물자로 지정해 마스크를 비축해 왔으나, 2023년 5월 팬데믹 종료 이후 수요가 급감하면서 비축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비축 목표량을 '안전재고'와 '탄력재고'로 이원화하고, 연간 구매계획 수립과 공급계약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방출 단계에서는 유통기한과 사용 목적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하고,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는 무상 방출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연하고 전략적인 비축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비축은 단순한 재고 관리가 아니라 공급망 체계의 중심축"이라며 "경제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