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윤석열 정부서 거부권 행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이바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노란봉투법을 놓고 충돌했다.
김문수 후보는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통령 선거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노란봉투법을 대통령이 되면 밀어붙일 생각이냐"며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는 안 맞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냐"며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추진했으나 두 차례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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