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역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9인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청문회·탄핵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역대 변협 회장 9인(35대 박승서·39대 함정호·41대 정재헌·43대 천기흥·46대 신영무·48대 하창우·49대 김현·51대 이종엽·52대 김영훈)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결론을 신속하게 내린 것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 행위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선 안 된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 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외부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동안 입법부에 의한 탄핵이 남발돼 왔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선 안 된다. 또 재판 과정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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