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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스라엘, 미국 주도 가자 과도정부 설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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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후 가자 비무장화될 때까지 잠정 통치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는 배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이 미국 주도의 과도 정부를 가자지구에 세워 전후 가자 지구를 잠정 통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7일 보도했다.

통신은 양국간 고위급 협의에서 미국 관리를 수장으로 한 과도 정부를 설치해 가자 지구가 비무장화되고 안정돼 독자 생존이 가능한 팔레스타인 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통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가자 과도 정부에 이스라엘 외 국가가 참여하고 팔레스타인 기술 관료를 영입하되 이슬람무장 단체 하마스와 현재 이스라엘 점령 서안지구에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는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과도 정부의 존속 기간에 대한 시간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과도 정부는 미국이 2003년 3월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부를 전복시킨 뒤 설치한 연합임시통치기구와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라크인 다수는 이 기구를 합법적 통치기구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 기구는 내란 확산을 막지 못하고 2004년 이라크 과도 정부에 권력을 이양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 정부 미디어 사무소의 이스마일 알-타와브타 사무국장은 "가자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그들 자신의 통치자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미국 주도 과도 정부 구상을 일축했다.

미국 주도 과도 정부가 현실화하면 미국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더 깊숙이 개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 침공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중동 문제 개입 사례가 된다. 중동 내 미국의 동맹국, 적대국 모두로부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한편 기드온 사아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4월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와 인터뷰에서 가자 종전 후 온건한 아랍국가들이 참여한 국제신탁이사회가 가자를 관리하는 과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아르 장관은 "우리는 가자 주민의 일상 생활을 통제할 생각이 없으며 가자 지구의 안전이 유일한 관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신탁이사회에 참여할 나라는 거명하지 않았다.

UAE는 1월 미국과 이스라엘에 국제연합체에 의한 전후 가자 통치를 제안한 바 있다. UAE는 2020년 9월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 이스라엘 우익 연합정부 내 일부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가자 소개와 유대인 정착촌 재건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이스라엘 관리들은 대규모 팔레스타인인 이주 없이 미국 주도의 과도 정부 수립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는 보안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만을 재건하고 영구적인 군사 기지를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장갑차 한 대가 이스라엘-가자 국경을 순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0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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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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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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