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금고 이자 수입 분석...대전시·자치구 최하위권
대전 총예산 10조 4439억 원 규모..."금리 0%대, 이자 수입 포기"
민선7기 전 시장 계약건...살림연 "운영실태 대한 정기감사 필요"
[대전=뉴스핌] 오영균·김수진 기자 = 대전시 금고가 겉으로만 튼실하고 안으로는 '속빈 강정'인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시청 금고 이율 수치는 '0%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2~3%대인 것과 비교하면 시쳇말로 '살림을 거덜내는' 수준이다.
이같은 실상은 '나라살림연구소'(살림연)가 최근 '전국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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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현재 대전시 본청과 5개 자치구 금고 계약은 민선 7기 허태정 대전시장의 임기 말 시기인 2021년에 체결돼 2022년부터 2025년 말까지 4년이다. 2025.05.02 jongwon3454@newspim.com |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 금고 일별 잔액 또는 월별·분기별·연간 평균잔액(평잔)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현황 산출이 어렵다. 이에 살림연은 행안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서 통합공시를 참조해 역산해 분석, 공개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2023년 회계연도 평잔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비율로 금리는 고정금리로 산정했다.
살림연의 공개 자료에서 대전시와 5개 지자체(구청) 금고 예금 이율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5개 구청 모두 1%대에도 못 미치는 0%대로, 재정 관리수준에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산출 결과는 가히 충격을 넘어 절망적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이율 0%대는 전국 평균 금고 이율 1.62%과 비교해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실제 대전시 본청의 금고 이율은 0.6%로, 237위를 차지하며 꼴찌를 기록했다. 유성구와 대덕구는 0.7%로 231~233위, 동구는 0.8%로 230위, 대전 서구·중구가 0.9%로 221~223위를 차지했다.
0%대인 곳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25곳에 불과했는데 대전시는 5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여기에 포함됐다.
반면 전남 영광군은 4.7%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대전과는 상반된 성적표를 받았다. 대전시 본청과 비교하면 7.8배나 차이가 난다.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가 3.5%, 부산 사하구 3.4%가 그 뒤를 이었다.
대전시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전남 광주시 본청도 1.7%로 130위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했다.
예금은 저리지만 대출 등 빌린 돈에 대한 금리는 꽤 높다. 지난해 11월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경자 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자 이율은 '0%'대로 낮은데 대전시가 빌린 돈에 대한 금리는 변동금리로 4.5%~4.8%대"라며 "시 금고 운영방식이 비정상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대전시 본청과 5개 자치구 금고 계약은 민선 7기 허태정 대전시장의 임기 말 시기인 2021년에 체결돼 2022년~2025년 말까지 4년 계약이다.
올해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총 예산 규모는 10조 4439억 원에 달한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이같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관리할 권리를 수년 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계약은 놓치기 싫은 알짜 건이다. 역으로 보면 선택을 좌우할 칼자루를 잡은 곳은 지자체다. 그런데도 낮은 금리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정황상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살림연은 대전시 금고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시중은행 측이 시금고 운영 지정을 위해 로비를 진행한 전적이 있어 더욱 의구심이 생긴다.
지난 2011년 감사원은 지자체 159곳에서 공무원 475명이 지정 금고 및 법인카드사에서 해외여행 경비 지원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해외여행을 진행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경비 대신 기프트카드를 지급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당시 실태조사 후 은행 금고 운영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의혹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시·구청 금고 이자 수입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자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기예금 만기 설정을 지출 일정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시 금고 자산을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간에 적정히 배분하고 기본예치금을 제외한 자금은 고금리 정기예금이나 시장금리 연동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대전시 본청과 5개 자치구는 차기 4년 계약금고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5월~6월에 절차를 진행한다. 대전 동구와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현재 금고 관리 은행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돌입했으며, 대전 중구도 조만간 공모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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