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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윤종오 "교육과 노동 안정 개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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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어린 시절부터 정치 입문 과정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6일 오전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스토리에서 어려웠던 가정 환경을 겪은 일화부터 노동 개혁에 앞장서게 된 이유를 털어놓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진보당 울산북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진보당에서 현역 중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현재 원내대표도 맡고 있다. 

윤 의원은 1963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한 뒤, 거제도 대우조선소로 직장을 옮겼다. 

윤 의원은 과도한 노동에 문제를 느껴 노동조합원으로 본격 목소리를 냈다. 이후 울산 북구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어 2006년 울산 시의원을 거쳐 2010년 울산 북구청장을 역임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울산 북구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가 지난해 22대 총선으로 복귀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윤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윤채영기자. 이하 윤)안녕하세요.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저는 정치부 윤채영입니다. 오늘은 재선 국회의원이신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셨다가 뭐 노동 운동도 하시다가 이제 정치에 입문하신 건데 그 노동운동에서 정치로 입문하는 그 과정이 좀 배경 설명이 더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종오 의원. 이하 윤)네 그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사내복지 올리고 임금 올라도 아파트값 올라버리고 사교육비 많이 나가버리고 이래가 안 되겠더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시점에 이제 그 정례고 칼바람이 이제 불면서 이제 제가 현대자동차 농장 조직 실장을 하면서 그 집회의 사열을 보게 됐어요.

몇만 명씩 모일 때 그 투쟁이 대한민국 노동운동사에 노동자가 정치 파업을 해서 유일하게 승리한 투쟁이에요.
행진을 하면 시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물도 나눠주고 박수를 계속 쳐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하면 선두가 출발해서 시청을 한 바퀴 돌아서 다 돌아왔는데 호미가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고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그 투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정치하자 국민이 정치의 주역이 돼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현장에 노동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대표로 나가야 된다. 저는 별로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누가 하도 와갖고 윤 실장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노 이번에 모르는 조합원들이 없고 얼굴도 많이 알려졌는데 한번 나가 봐라 이렇게 하길래 아 관심 없다고 내가 세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네 번째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될 것 같은 거야. 시작할 때는 정말로 멋 모르고 정치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의연하게 시작했지만 이제 조금 하면서 내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뭘 갖다 드려야 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또 행정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복지는 문화는 환경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노하우가 해가면서 막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에 이제 제가 이런 의정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 동네 의원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활동하는 거 홍보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럼 저는 우리 현장에 있으면은 조합원들한테 늘 알려줘요. 소자부에 뭐 적어갖고 이번 임금 협상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고 있다.

중간 과정은 이렇다 뭐 이번에 뭐 복지 시설 개선 휴게실은 이렇게 하기로 했고 뭐 하기로 했고 이 이런 걸 늘 홍보를 해 주는데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지역에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꼭 시내버스 정류소 앞이나 아파트 게시판 앞이나 심지어는 의정 활동 게시판까지 만들어서 계속 붙이고

-(윤)그 옛날에도 하셨고 지금도

▲(윤)지금은 이제 뭐 SNS나 이런 수단들이 발달했으니까 그렇지. 제가 처음 기초의원 할 때는 우리 한 동네에 의원이 한 명씩이었거든요. 구의원 하셨어요 예 구의원 할 때 이제 그렇게 출발해서 이제 동해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 회의하면은 꼭 가서 저는 참석해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적어놨다가 안전과 관련된 급한 거는 그날 오후나 그다음 날은 또 바로바로 답을 주고 나머지 질문은 꼭 다음 주에 가서 이거는 어떻게 피드백을 100% 했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이제 아까 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또 주민들 의견 많이 듣고 홍보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마을 문고 운영하고 또 주부 대학도 운영하고 할머니들 한글 교실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주민들의 신망도 높아지게 된 이제 이런 계기죠.

-(윤)그때부터 어쨌든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소통을

▲(윤)하는 게 그렇죠 그렇게

-(윤)결국에는 이렇게 국회의원 당선까지 그렇죠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의원부터 시작을 하셔서 시의원도 하시고 또 울산 북구청장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력들이 의원 전에 있었던 이력이고 초선 국회의원도 하셨어.

▲(윤)20대 국회

-(윤)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는 울산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

▲(윤)울산은 뭐 제가 잘 알죠. 많이 알죠

-(윤)울산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

▲(윤)제가 이제 86년도 군대 제대하고 이제 뭐랄까 고민하는 사이에 때마침 이제 현대차에 먼저 다니는 친구가 모집하는데 안 와볼래 했던 게 계기가 됐고 그래서 처음 출발은 그냥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런데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죠.

-(윤)그러면 그 현대차 울산에서 근무를 하셨던 거죠 좀 궁금한 게 울산을 이렇게 지내시다가 서울에 이제 국회에도 출퇴근하셔야 되는데 서울에 이제 어디서 출

▲(윤)지금은 이제 남양주 별내에 저희 큰딸이 살고 있고 또 우리 아들도 이제 대학을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서울로 오게 돼서 그 근처에도 집을 얻고 그러니까 쌍둥이 손주 낳는 바람에 우리 아는 사람도 이제 올라와서 애도 좀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출퇴근 시간이 멀긴 한데 그러게요.
좀 남양주에서 아침에 한 55분 1시간 그러니까 정도 제가 직접 운전해 가지고 그냥 갑니다.

-(윤)국회의원은 또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윤)그래서 아침 일찍 일 6시에 안 나오면 조금만 늦으면 1시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차 막히니까 예 일찍 뭐 하여튼 나옵니다.

-(윤)직접 운전하셔서 국회 오시고 또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윤)이제 주로 이제 금요일 쯤에 이제 울산을 많이 내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월요일 새벽에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중간이라도 또 지역에 일정이 있으면 내려가기도 하고 주말인데 또 서울 일정이 있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일주일에 두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생활화 돼서 괜찮아요.

-(윤)그래요. 그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윤)그래서 좀 바쁘면 별내에 못 가고 저기 의원회관에서 이제 좀 소파 이래 해가지고 전기장판도 갖다 놓고 마련돼 있거든요 하고 잠자리가 일주일에 막 매일 바뀝니다. 이렇게

-(윤)거기서 오는 피로감 이런 건 좀 없으세요

▲(윤)물론 뭐 좀 피곤한 것도 있겠죠. 이제 우리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또 원내대표도 맡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제가 많은 것도 있고 또 지역구도 좀 잘 챙겨야 되고 또 우리 또 식구들도 가족들도 좀 한 번씩 얼굴도 봐야 되고 바쁘긴 하지만 억울하게 의원직을 상실하고 힘든 시간을 또 제 56년 이렇게 보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또다시 해산하고 야인 시절 생각하고 또 서러움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국회의원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런 시간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바빠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또 역사의 현장에 제가 이번 탄핵 정국에도 그걸 선도하면서 함께 했고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잖아요.

출생도 많이 안 하고 또 자살률도 높고 너무 이제 이렇게 끝없는 경쟁 불평등 약화가 심해져서 그게 완전히 고착화돼 가는 그러니까 나라는 억수로 보강하고 민주화도 잘 됐는데 국민은 행복하지 않는 이런 대한민국 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행복의 가치로 좀 바꿀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까 그러려면 이제 좀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의 서울대 위주의 교육 제도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놔두게 되면 계속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계층이 행복하지 않는 세대로 가는 거죠. 그럼 지금 애들도 안 놓고 어른들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많고 복지 비용은 더 많이 들 거고 그걸 부양할 사람은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감당하기는 힘든데 개인적으로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대한민국 이 아주 절망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죠.

-(윤)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의 이런 문제 입시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의원님은 좀 예의주시하고 계신 거네요.

▲(윤)그렇죠 예 우리 제가 이제 김누리 교수님 강의를 사실 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지금 그분은 이제 독일에서 오래 사셨고 교육 쪽에 이제 전공도 하시고 교육 제도의 입시 제도를 지금 같이 땜질식으로 바꿔 갖고는 이 끝없는 경쟁을 절대 중단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 성적 위주로 서울대 중심적으로 하는 걸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성적을 20% 이상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기 기간 그 학생이 그 과를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만큼 똑같은 과에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거기 간 것보다 거기가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나중에 이 성과가 훨씬 더 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공하는 사람이 자기 행복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적에 의해서 그냥 좀 자기 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윤)대학이 중요하니까 이제 입학하는 게 중요하니까

▲(윤)입학하는 걸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런데 입학했다고 행복하냐는 이거지 살아남기 위한 끝없는 경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바꿀까 내가 최고 놀랐던 게 그 다니엘 린데만이라는 독일 친구 방송에 자주 나오는데 그래 그 친구한테 당신의 학창 시절은 어땠어요?

물었는데 그래 그 친구가 답변이 저희 학창 시절은 매일 파티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열이 확 느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은 설문조사하면 전부 다 전쟁터에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 설문지 답 중에서 지옥이라는 그 번호가 없어서 그렇지 지옥이라는 번호가 어딘가에 있었으면 아마 지옥이라고 선택했던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 전용터라고 답변하는 애들이 80%가 넘는다는 거죠.

-(윤) 그러면 의원님 22대 국회에서 의원님이 좀 꼭 이거는 해결하고 싶다 그래도 좀 개선하고 싶다는 게 이제 교육적인 문제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윤)물론 이제 이거는 사회적 합의라는 게 이제 전제돼야 되잖아요. 교육 제도가 보편적 교육을 돼야 되지 왜 자꾸 또 그 수월성 교육 하느냐 뭐 머리 좋은 애들은 또 걔들 모아갖고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이 교육을 같이 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이 교육과 관련돼서는 합의를 하나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진보 교육감이 내는 정책과 보수 교육감이 내는 정책이 다르고 이제 거기서 어느 게 또 이렇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를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현행의 어떤 교육 제도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지적해 드린 거고 그 외에도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개선해야 될 게 많죠. 맞아요. 특히 이제 뭐 노조법 23조 개정 제가 계속 많이 주장했는데

-(윤)그 노란봉투법

▲(윤)일명 이야기하는 노란봉투법 진짜 사장 교섭법 뭐 제가 이제 명명을 또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아마 근무하시는 대부분 회사에 정규 직원도 있겠지만 계약직들이 지금 많아요.

고용이 안정되지 않고 결혼 생각합니까? 고용이 안정돼야지 결혼도 하게 되고 고용이 안정돼야지 애도 낳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거꾸로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나마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금 출산율이 높은 곳이 세종시에요. 그건 한 때는 많을 때 1.3명까지도 갔는데 지금 우리 평균이 0 지금 72명 갔다가 지금 74명 76명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1명 이상 넘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잖아요.

평생 직장이 보장되고 적정한 임금 수준이 되고 육아휴직 제도가 좋고 노후에 연금 제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좀 더 낳죠. 그럼 이 사회가 그 다른 일부 출산한다고 수당 좀 더 준다 해가지고 애를 많이 놓겠냐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육개혁 제도 개혁과 아울러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의제인 거죠.

-(윤)크게 보면 교육과 노동 안정

▲(윤)그렇죠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저 최저임금 주니까 힘드니까 붓고 먼지 나고 시끄럽고 이런 일 안 하고 나오잖아요. 나오면 뭐 합니까 자영업 손쉽게 통닭집 하게 되고 편의점 하게 되고 그것도 돈이 미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돈들이 어디서 나냐 대부분 또 자기 아버지도 퇴직금 받은 것 같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과당 경쟁 되니까 이제 자영업자 그 3년 생존율이 그 40% 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60%는 망하거든요. 망한 게 망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뭐 1억씩 그냥 다 들어 먹는데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망하면 자살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윤) 이게 사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윤)이걸 이제 선순환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저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윤)앞서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 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진보당 지금 현역 의원 3명 중에서는 유일하시잖아요. 이거를 자부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의원님은 앞으로 좀 더 책임감 이런 것도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원내대표도 맡고 계시고 그

▲(윤)그렇죠 하여튼 우리 진보 정당 운동이 이렇게 부침을 거듭했잖아요. 한때 우리 민주 노동당 시절에 뭐 10명 넘는 국회의원이 있었고 당시에 또 진보 의제를 상당 부분 선도하면서 무상급식 무상 의료 부유체 신설 이런 꿈 같은 이야기 가지만 상당 부분 이렇게 현실화됐던 부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또 진보 정당들이 분열되고 막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이번에 어렵게 이제 우리 진보당이 또 세석이 되다 보니까 진보를 대표하는 대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중앙 무대에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언론 초점이나 이런 것들이 스타 정신 위주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대표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이제 진보당이 좀 더 성장하는데 큰 힘이 못 돼서 늘 좀 미안한 마음이고 하지만 이번 윤석열 비상 개헌과 불법 내란에 맞서서 싸우는 과정에서 진보당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또 이번 조기 대선 그런 과정에 우리 진보적 의제가 최대한 많이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일을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좀 있습니다.

-(윤)그렇죠 이제 당장은 이제 선거 중에 대선이 있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차후에 또 총선이 있을 텐데 그때 진보당의 그 역할은 좀 어떻게 될까요?

▲(윤)그래요 이제 뭐 우리 진보당이 한 목소리를 다 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일단 이번 대선은 이제 내란 세력 청산 그것도 완전한 청산 압도적 청산 이걸 위해서 좀 연대 연합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의지들이 또 많은 것이고요. 이제 호남의 선거를 본다고 그러면 호남은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민주당이 그냥 집권여당처럼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킴 해봐야 10% 채 못 얻고 진보정당 그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하고 대부분 이렇게 경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좀 의 민주당의 어떤 좀 토 같은 분들이 그냥 출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그럼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안이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지역에서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진보적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응원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제도가 바뀌지 않고서는 사실은 진보 정당이 성장하기 되게 힘듭니다.

대선 투표 결선투표제 아까도 앞에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진보 정당한테도 편하게 한 표 줄 거 아닙니까? 도지사 선거하는데 우리 시장 선거하는데 그것도 한번 해봐라고 줘야 되는데 우리 울산에서 투표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보수 정당 당선될까 싶어서 진보 정당 사람은 참 괜찮은데 정책도 마음에 드는데 다음에 해라 이러면서 민주당 후보한테 투표를 하게 되고 그다음 선거 되면 또 그런 걸 반복하고 그러려면 조금 아까 단체장 선거는 그렇게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좀 중대 선거구를 통해서 한 명을 선택하더라도 조금 진보정당 사람들도 이렇게 표의 등가성에 맞게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이 가능하지 안 그러면 저도 뭐 이렇게 당선된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당선된 것이거든요. 좀 앞으로 정치 개혁 과제 중에서 그 부분도 서로서로 당들이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윤)마지막 질문드릴 텐데요. 의원님은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윤)뭐 누구한테 꼭 기억이 된다기보다는 우리 울산 북구에 있는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진심을 다해서 일 열심히 하더라. 정말 잘 뽑았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역정이 늘 낮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될 인생 역정 또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곁에서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등 두드려 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함께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윤)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윤종우 의원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저도 덕분에 이렇게 소개 돼서 너무 고맙고

-(윤)다음에 또 기회 되면 초청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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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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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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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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