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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윤종오 "교육과 노동 안정 개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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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어린 시절부터 정치 입문 과정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6일 오전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스토리에서 어려웠던 가정 환경을 겪은 일화부터 노동 개혁에 앞장서게 된 이유를 털어놓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진보당 울산북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진보당에서 현역 중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현재 원내대표도 맡고 있다. 

윤 의원은 1963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한 뒤, 거제도 대우조선소로 직장을 옮겼다. 

윤 의원은 과도한 노동에 문제를 느껴 노동조합원으로 본격 목소리를 냈다. 이후 울산 북구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어 2006년 울산 시의원을 거쳐 2010년 울산 북구청장을 역임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울산 북구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가 지난해 22대 총선으로 복귀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윤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윤채영기자. 이하 윤)안녕하세요.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저는 정치부 윤채영입니다. 오늘은 재선 국회의원이신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셨다가 뭐 노동 운동도 하시다가 이제 정치에 입문하신 건데 그 노동운동에서 정치로 입문하는 그 과정이 좀 배경 설명이 더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종오 의원. 이하 윤)네 그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사내복지 올리고 임금 올라도 아파트값 올라버리고 사교육비 많이 나가버리고 이래가 안 되겠더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시점에 이제 그 정례고 칼바람이 이제 불면서 이제 제가 현대자동차 농장 조직 실장을 하면서 그 집회의 사열을 보게 됐어요.

몇만 명씩 모일 때 그 투쟁이 대한민국 노동운동사에 노동자가 정치 파업을 해서 유일하게 승리한 투쟁이에요.
행진을 하면 시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물도 나눠주고 박수를 계속 쳐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하면 선두가 출발해서 시청을 한 바퀴 돌아서 다 돌아왔는데 호미가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고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그 투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정치하자 국민이 정치의 주역이 돼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현장에 노동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대표로 나가야 된다. 저는 별로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누가 하도 와갖고 윤 실장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노 이번에 모르는 조합원들이 없고 얼굴도 많이 알려졌는데 한번 나가 봐라 이렇게 하길래 아 관심 없다고 내가 세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네 번째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될 것 같은 거야. 시작할 때는 정말로 멋 모르고 정치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의연하게 시작했지만 이제 조금 하면서 내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뭘 갖다 드려야 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또 행정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복지는 문화는 환경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노하우가 해가면서 막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에 이제 제가 이런 의정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 동네 의원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활동하는 거 홍보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럼 저는 우리 현장에 있으면은 조합원들한테 늘 알려줘요. 소자부에 뭐 적어갖고 이번 임금 협상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고 있다.

중간 과정은 이렇다 뭐 이번에 뭐 복지 시설 개선 휴게실은 이렇게 하기로 했고 뭐 하기로 했고 이 이런 걸 늘 홍보를 해 주는데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지역에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꼭 시내버스 정류소 앞이나 아파트 게시판 앞이나 심지어는 의정 활동 게시판까지 만들어서 계속 붙이고

-(윤)그 옛날에도 하셨고 지금도

▲(윤)지금은 이제 뭐 SNS나 이런 수단들이 발달했으니까 그렇지. 제가 처음 기초의원 할 때는 우리 한 동네에 의원이 한 명씩이었거든요. 구의원 하셨어요 예 구의원 할 때 이제 그렇게 출발해서 이제 동해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 회의하면은 꼭 가서 저는 참석해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적어놨다가 안전과 관련된 급한 거는 그날 오후나 그다음 날은 또 바로바로 답을 주고 나머지 질문은 꼭 다음 주에 가서 이거는 어떻게 피드백을 100% 했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이제 아까 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또 주민들 의견 많이 듣고 홍보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마을 문고 운영하고 또 주부 대학도 운영하고 할머니들 한글 교실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주민들의 신망도 높아지게 된 이제 이런 계기죠.

-(윤)그때부터 어쨌든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소통을

▲(윤)하는 게 그렇죠 그렇게

-(윤)결국에는 이렇게 국회의원 당선까지 그렇죠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의원부터 시작을 하셔서 시의원도 하시고 또 울산 북구청장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력들이 의원 전에 있었던 이력이고 초선 국회의원도 하셨어.

▲(윤)20대 국회

-(윤)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는 울산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

▲(윤)울산은 뭐 제가 잘 알죠. 많이 알죠

-(윤)울산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

▲(윤)제가 이제 86년도 군대 제대하고 이제 뭐랄까 고민하는 사이에 때마침 이제 현대차에 먼저 다니는 친구가 모집하는데 안 와볼래 했던 게 계기가 됐고 그래서 처음 출발은 그냥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런데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죠.

-(윤)그러면 그 현대차 울산에서 근무를 하셨던 거죠 좀 궁금한 게 울산을 이렇게 지내시다가 서울에 이제 국회에도 출퇴근하셔야 되는데 서울에 이제 어디서 출

▲(윤)지금은 이제 남양주 별내에 저희 큰딸이 살고 있고 또 우리 아들도 이제 대학을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서울로 오게 돼서 그 근처에도 집을 얻고 그러니까 쌍둥이 손주 낳는 바람에 우리 아는 사람도 이제 올라와서 애도 좀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출퇴근 시간이 멀긴 한데 그러게요.
좀 남양주에서 아침에 한 55분 1시간 그러니까 정도 제가 직접 운전해 가지고 그냥 갑니다.

-(윤)국회의원은 또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윤)그래서 아침 일찍 일 6시에 안 나오면 조금만 늦으면 1시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차 막히니까 예 일찍 뭐 하여튼 나옵니다.

-(윤)직접 운전하셔서 국회 오시고 또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윤)이제 주로 이제 금요일 쯤에 이제 울산을 많이 내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월요일 새벽에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중간이라도 또 지역에 일정이 있으면 내려가기도 하고 주말인데 또 서울 일정이 있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일주일에 두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생활화 돼서 괜찮아요.

-(윤)그래요. 그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윤)그래서 좀 바쁘면 별내에 못 가고 저기 의원회관에서 이제 좀 소파 이래 해가지고 전기장판도 갖다 놓고 마련돼 있거든요 하고 잠자리가 일주일에 막 매일 바뀝니다. 이렇게

-(윤)거기서 오는 피로감 이런 건 좀 없으세요

▲(윤)물론 뭐 좀 피곤한 것도 있겠죠. 이제 우리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또 원내대표도 맡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제가 많은 것도 있고 또 지역구도 좀 잘 챙겨야 되고 또 우리 또 식구들도 가족들도 좀 한 번씩 얼굴도 봐야 되고 바쁘긴 하지만 억울하게 의원직을 상실하고 힘든 시간을 또 제 56년 이렇게 보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또다시 해산하고 야인 시절 생각하고 또 서러움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국회의원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런 시간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바빠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또 역사의 현장에 제가 이번 탄핵 정국에도 그걸 선도하면서 함께 했고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잖아요.

출생도 많이 안 하고 또 자살률도 높고 너무 이제 이렇게 끝없는 경쟁 불평등 약화가 심해져서 그게 완전히 고착화돼 가는 그러니까 나라는 억수로 보강하고 민주화도 잘 됐는데 국민은 행복하지 않는 이런 대한민국 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행복의 가치로 좀 바꿀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까 그러려면 이제 좀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의 서울대 위주의 교육 제도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놔두게 되면 계속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계층이 행복하지 않는 세대로 가는 거죠. 그럼 지금 애들도 안 놓고 어른들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많고 복지 비용은 더 많이 들 거고 그걸 부양할 사람은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감당하기는 힘든데 개인적으로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대한민국 이 아주 절망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죠.

-(윤)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의 이런 문제 입시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의원님은 좀 예의주시하고 계신 거네요.

▲(윤)그렇죠 예 우리 제가 이제 김누리 교수님 강의를 사실 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지금 그분은 이제 독일에서 오래 사셨고 교육 쪽에 이제 전공도 하시고 교육 제도의 입시 제도를 지금 같이 땜질식으로 바꿔 갖고는 이 끝없는 경쟁을 절대 중단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 성적 위주로 서울대 중심적으로 하는 걸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성적을 20% 이상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기 기간 그 학생이 그 과를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만큼 똑같은 과에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거기 간 것보다 거기가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나중에 이 성과가 훨씬 더 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공하는 사람이 자기 행복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적에 의해서 그냥 좀 자기 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윤)대학이 중요하니까 이제 입학하는 게 중요하니까

▲(윤)입학하는 걸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런데 입학했다고 행복하냐는 이거지 살아남기 위한 끝없는 경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바꿀까 내가 최고 놀랐던 게 그 다니엘 린데만이라는 독일 친구 방송에 자주 나오는데 그래 그 친구한테 당신의 학창 시절은 어땠어요?

물었는데 그래 그 친구가 답변이 저희 학창 시절은 매일 파티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열이 확 느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은 설문조사하면 전부 다 전쟁터에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 설문지 답 중에서 지옥이라는 그 번호가 없어서 그렇지 지옥이라는 번호가 어딘가에 있었으면 아마 지옥이라고 선택했던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 전용터라고 답변하는 애들이 80%가 넘는다는 거죠.

-(윤) 그러면 의원님 22대 국회에서 의원님이 좀 꼭 이거는 해결하고 싶다 그래도 좀 개선하고 싶다는 게 이제 교육적인 문제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윤)물론 이제 이거는 사회적 합의라는 게 이제 전제돼야 되잖아요. 교육 제도가 보편적 교육을 돼야 되지 왜 자꾸 또 그 수월성 교육 하느냐 뭐 머리 좋은 애들은 또 걔들 모아갖고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이 교육을 같이 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이 교육과 관련돼서는 합의를 하나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진보 교육감이 내는 정책과 보수 교육감이 내는 정책이 다르고 이제 거기서 어느 게 또 이렇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를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현행의 어떤 교육 제도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지적해 드린 거고 그 외에도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개선해야 될 게 많죠. 맞아요. 특히 이제 뭐 노조법 23조 개정 제가 계속 많이 주장했는데

-(윤)그 노란봉투법

▲(윤)일명 이야기하는 노란봉투법 진짜 사장 교섭법 뭐 제가 이제 명명을 또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아마 근무하시는 대부분 회사에 정규 직원도 있겠지만 계약직들이 지금 많아요.

고용이 안정되지 않고 결혼 생각합니까? 고용이 안정돼야지 결혼도 하게 되고 고용이 안정돼야지 애도 낳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거꾸로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나마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금 출산율이 높은 곳이 세종시에요. 그건 한 때는 많을 때 1.3명까지도 갔는데 지금 우리 평균이 0 지금 72명 갔다가 지금 74명 76명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1명 이상 넘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잖아요.

평생 직장이 보장되고 적정한 임금 수준이 되고 육아휴직 제도가 좋고 노후에 연금 제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좀 더 낳죠. 그럼 이 사회가 그 다른 일부 출산한다고 수당 좀 더 준다 해가지고 애를 많이 놓겠냐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육개혁 제도 개혁과 아울러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의제인 거죠.

-(윤)크게 보면 교육과 노동 안정

▲(윤)그렇죠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저 최저임금 주니까 힘드니까 붓고 먼지 나고 시끄럽고 이런 일 안 하고 나오잖아요. 나오면 뭐 합니까 자영업 손쉽게 통닭집 하게 되고 편의점 하게 되고 그것도 돈이 미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돈들이 어디서 나냐 대부분 또 자기 아버지도 퇴직금 받은 것 같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과당 경쟁 되니까 이제 자영업자 그 3년 생존율이 그 40% 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60%는 망하거든요. 망한 게 망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뭐 1억씩 그냥 다 들어 먹는데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망하면 자살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윤) 이게 사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윤)이걸 이제 선순환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저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윤)앞서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 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진보당 지금 현역 의원 3명 중에서는 유일하시잖아요. 이거를 자부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의원님은 앞으로 좀 더 책임감 이런 것도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원내대표도 맡고 계시고 그

▲(윤)그렇죠 하여튼 우리 진보 정당 운동이 이렇게 부침을 거듭했잖아요. 한때 우리 민주 노동당 시절에 뭐 10명 넘는 국회의원이 있었고 당시에 또 진보 의제를 상당 부분 선도하면서 무상급식 무상 의료 부유체 신설 이런 꿈 같은 이야기 가지만 상당 부분 이렇게 현실화됐던 부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또 진보 정당들이 분열되고 막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이번에 어렵게 이제 우리 진보당이 또 세석이 되다 보니까 진보를 대표하는 대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중앙 무대에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언론 초점이나 이런 것들이 스타 정신 위주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대표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이제 진보당이 좀 더 성장하는데 큰 힘이 못 돼서 늘 좀 미안한 마음이고 하지만 이번 윤석열 비상 개헌과 불법 내란에 맞서서 싸우는 과정에서 진보당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또 이번 조기 대선 그런 과정에 우리 진보적 의제가 최대한 많이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일을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좀 있습니다.

-(윤)그렇죠 이제 당장은 이제 선거 중에 대선이 있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차후에 또 총선이 있을 텐데 그때 진보당의 그 역할은 좀 어떻게 될까요?

▲(윤)그래요 이제 뭐 우리 진보당이 한 목소리를 다 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일단 이번 대선은 이제 내란 세력 청산 그것도 완전한 청산 압도적 청산 이걸 위해서 좀 연대 연합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의지들이 또 많은 것이고요. 이제 호남의 선거를 본다고 그러면 호남은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민주당이 그냥 집권여당처럼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킴 해봐야 10% 채 못 얻고 진보정당 그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하고 대부분 이렇게 경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좀 의 민주당의 어떤 좀 토 같은 분들이 그냥 출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그럼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안이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지역에서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진보적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응원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제도가 바뀌지 않고서는 사실은 진보 정당이 성장하기 되게 힘듭니다.

대선 투표 결선투표제 아까도 앞에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진보 정당한테도 편하게 한 표 줄 거 아닙니까? 도지사 선거하는데 우리 시장 선거하는데 그것도 한번 해봐라고 줘야 되는데 우리 울산에서 투표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보수 정당 당선될까 싶어서 진보 정당 사람은 참 괜찮은데 정책도 마음에 드는데 다음에 해라 이러면서 민주당 후보한테 투표를 하게 되고 그다음 선거 되면 또 그런 걸 반복하고 그러려면 조금 아까 단체장 선거는 그렇게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좀 중대 선거구를 통해서 한 명을 선택하더라도 조금 진보정당 사람들도 이렇게 표의 등가성에 맞게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이 가능하지 안 그러면 저도 뭐 이렇게 당선된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당선된 것이거든요. 좀 앞으로 정치 개혁 과제 중에서 그 부분도 서로서로 당들이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윤)마지막 질문드릴 텐데요. 의원님은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윤)뭐 누구한테 꼭 기억이 된다기보다는 우리 울산 북구에 있는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진심을 다해서 일 열심히 하더라. 정말 잘 뽑았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역정이 늘 낮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될 인생 역정 또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곁에서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등 두드려 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함께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윤)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윤종우 의원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저도 덕분에 이렇게 소개 돼서 너무 고맙고

-(윤)다음에 또 기회 되면 초청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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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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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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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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