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김윤상 차관 "2월부터 국정협의체 논의 여러차례 건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제출 시점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안 의원은 기재부를 향해 "이번 추경안에는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추경 시점이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2025년 예산안 마무리를 못 하고 끊었다"며 "그래서 어느 정도 정국이 돌아오면 추경을 통해 증액을 반영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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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6 pangbin@newspim.com |
이어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반도체 산단 지원, 인공지능(AI) 지원,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 등 다 작년 증액 때 논의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며 "이제야 정부가 뒤늦게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추경을 통해 현장에 (예산을) 빨리 투입해야 했는데 '뒷북추경' 아니냐"라며 규모에 대해서도 '찔끔추경'이라는 점을 재차 지적이다.
이에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2월부터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추경과 관련된 원칙이나 방향을 논의해 달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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