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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5:07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15:07

[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지역 내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다.

근로자들은 소속 사업장을 통해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만 자영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다.

곡성군청 청사 전경 [사진=곡성군]

곡성군은 지역의 1인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기 위해 2021년부터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며 가입을 적극 독려해 왔다.

사업 신청자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받고, 산재보험은 등급에 따라 3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선납 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정부에서 50~80%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어 정부와 군의 지원사업을 모두 신청할 경우 등급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70~10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곡성군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이 소재한 읍·면사무소나 소상공인희망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폐업하거나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재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까지 지원해 자영업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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