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권형 개헌해야 하나 국민투표법 개정 전엔 어려워"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21:02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23:00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회

[서울=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오후 MBC '특집 100분 토론'에서 김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개헌에 관해 묻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오른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1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대선 후보 경선 첫 TV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5.04.18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분권형 개헌은 지금도 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한 국민투표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이미 2015년 입법 기한을 넘겼고 10년째 개정되지 않은 이른바 '입법부작위'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국민투표를 할 수 없어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 설명이다.

ace@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김동연 개헌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링센트럴 52주 신고가 ② AI 사업 수익화·첫 배당 선언 주목

링센트럴 52주 신고가 ① 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 대전환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