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위·금감원 통합' 강력하게 밀기로

기사입력 : 2025년04월16일 10:51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11:28

"금융위가 너무 비대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논의"
금융정책, 기재부로 넘기고 감독·소비자보호 집중
금융정책·감독·소비자보호로 '3권 분리' 형태 개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조기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권교체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 금융위원회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금융감독원과의 통폐합을 통해 시장 건전성 감독에만 집중시킨다는 복안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지만, 조직 자체를 신설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당국의 규모와 역할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21대에서 22대 국회를 거치며 당내 공감대를 형성한 '금융당국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분석해 민주당 집권시 금융감독당국의 변화를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4.16 peterbreak22@newspim.com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와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부, 전부 포함)은 총 16건이다.

◆금융위 대폭 축소, 금융정책 기능 기재부로 이관

이중 금융당국 기능 및 조직 개편을 담은 개정안은 21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2021년 9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2021년 10월)과 22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2024년 9월) 등 총 3건이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없다.

3건의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기형 개정안에서 시작된 금융정책·감독 기능의 '분리와 집중'을 이용우 전 의원이 구체화했으며 이를 다시 김현정 의원이 재발의한 형국이다. '민주당 금융당국 개편안'이 21~22대 국회를 관통하고 있는 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무총리 소속의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 후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현 금융당국의 기능을 시장감독에 집중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위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산업 육성을 위해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접근이다.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넘길 경우 현 금융위 기능과 규모는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기재부 권한이 더욱 막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민주당은 기재부를 예산처와 재정부로 나눠 이같은 논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되며 특히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한다. 사실상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폐합 수순이다.

기존 금융감독 기능에서 소비자보호를 따로 분리해 강화하는 점도 눈에 띈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최근 홍콩ELS, 티몬·위메프 사태 등 날로 커지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역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치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장이 금융소비보호원장을 겸임한다. 금융소비자보호위 역시 9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한다.

◆금융감독, 소비자보호에 집중...대규모 조직축소 불가피

민주당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금융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금감원은 감독 수행 기구로 역할이 크게 축소된다. 금감원장 역시 금융감독원장이 겸임하기 때문에 조직적인 구심점도 사라진다.

여기에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 설치됨에 따라 조직 구성도 변화를 맞게 된다. 건전성 관련 감독 및 검사 기능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현 원장 1인, 부원장 4인(수석부원장 포함), 부원장보 9인 체계는 부원장 2명과 부원장보 3명 이내로 축소된다.

대신 분리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부원장 3명, 부원장보 6명 등 현 금감원에 준하는 규모로 구성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및 캠프 인선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04.11 mironj19@newspim.com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금융안정협의회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조율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별도의 협의 기구의 역할을 맡게 된다.

종합하면 민주당이 21~22대에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개편안은 현 금융당국을 정책과 감독, 소비자보호라는 3대 축으로 분리해 정책은 이관(기재부)하고 금융당국은 감독과 소비자보호에만 집중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의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21대 국회는 물론 22대에서도 당내 공감대를 기반으로 추진된 사안이다. 따라서 조기대선을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의 대규모 축소는 원안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금감원을 지금처럼 준 정부기관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민간으로 업무를 이관할지 여부 정도다.

다만 이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어느 수준에 합의에 이르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용우 전 의원은 "금융위가 너무 비대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논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의 역할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다. 산업 육성은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면 시장이 알아서 성장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현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에 너무 취약했다. 그간 정말 많은 사건,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이 수두룩하다. 금융당국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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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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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