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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동훈, 대선 출마…"미래와 성장, 실용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5:32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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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의 시대 열겠다"
"괴물정권 탄생 막아야…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미래와 성장, 실용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고착화된 양극화를 넘어,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이라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정치적인 중도층도 커질 것"이라면서 "그동안 보수정당에선 중점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던,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부연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며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04.1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저에겐 언제나 국민과 당원이 먼저입니다. 당연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이 말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그 마음 하나로,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저는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합니다.

벌써 3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만, 1992년 봄, 저는 대학 1학년생이었습니다. 벚꽃 필 무렵이니 이맘때쯤이었던 거 같습니다. 당시 말로 길보드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푹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엔 기성 평론가들로부터 '저게 음악이냐'는 최악의 혹평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원래 록밴드에서 베이스를 치던 록커가 랩과 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시대를 바꾸는 문화 대통령이 됐습니다. 가수는 서태지, 노래는 '난 알아요'였습니다. 시대교체는 어느 한 순간 폭발하듯이 일어납니다. 물이 100도에 끓듯이 말이죠.

우리 역사에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결정적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지주의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바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육성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결단은 투명한 민주사회로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한국민의 피 ·땀 ·눈물 덕분이었습니다. 뛰어난 정치 리더십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한국민 여러분, 우리는 위대합니다. 학생들이 똑똑해서, 혹은 소득이 높아서, 또는 유행하는 K문화처럼 끼가 충만해서, 그래서 위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한 것은. 어떤 위기 상황에도 국민이 주체가 돼 스스로 역사를 개척해 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결국 답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 중 비교적 덜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우다 보면 마지막에 2가지가 남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만큼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나라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자유와 평등의 길을 택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해방 후 북한과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갔지만, 어느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금의 현실이 증명합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었고,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오늘의 모든 것을 바꿔 놨습니다. 균등한 기회는 청년의 꿈과 미래를 낳고, 자유에서 파생하는 자율과 개별성, 다양성의 가치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결과 반세기만에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유일무이한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특별한 것은 스스로의 운명을, 주권자의 의지로 개척해 왔다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부름 앞에 섰습니다. 우리 손으로 미래를 결정할 선택의 순간입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저는, 먼저 이 나라의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국정의 한 축인 여당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치에 상식과 이성이 마비된 광풍이 몰아치는 사이, 기본적인 원칙도, 절제의 미덕도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서로를 물어뜯고 상대를 쓰러뜨리려는 정치가, 온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비상계엄과 30번의 탄핵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 나라가 이런 나라였나' 할 정도로 국민의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것처럼, 30번의 탄핵소추와 일방적 법안 처리를 남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대단히 큽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뿐 입니다.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저 한동훈은 그 나물에 그 밥처럼, 사람만 바꾸며 적대적 공생을 해온 구시대 정치를 끝장내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처럼 고정된 틀에서 택일을 강요하는, 기득권 정치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만 좋은 지금의 정치를 깨부수겠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먼저 수명이 다한 87체제부터 바꾸겠습니다. 대통령의 권력남용 가능성 뿐 아니라, 민주당 같은 다수의 횡포도 개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드립니다.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을 도입하겠습니다. 상원은 중대선거구로 만들어 어느 한쪽이 지역주의에 기대어 다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극단의 정치를 깰 수 있습니다. 감시의 성역이 돼버린 선관위 문제도 이번 개헌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차별하는 이중배상금지 조항도 폐지할 것입니다. 87헌법은 권력구조만 대통령직선제로 바꿨을 뿐, 70년대 유신헌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미래를 뒷받침 할 경제, 사회, 과학 등 헌법조항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적 개헌을 넘어, AI 혁명과 복지국가로 가는 새로운 번영의 길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만 극단적 정쟁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헌하자는 말만 무성했지 실천하지 못했던 것은, 시대를 바꾸겠다는 의지보다 권력자의 욕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의 후보들은 모두 책임과 희생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시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시대의 문을 닫는 마지막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대교체를 완성하려면 세대교체도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려면 개혁적이고 유연한 인물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참모들이 써준 보고서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미래의 방향과 문제의식까지 읽어낼 수 있는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저 한동훈이 바로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86정치인들도 그만 기득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들은 몇 년의 학생운동 경력으로 90년대 정치에 발을 들여 기득권이 된 후 아직까지도 주류입니다. 그러나 당시 여러분과 같은 중산층과 넥타이 부대가 없었다면, 민주화에 평생을 바친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생활인으로 돌아간 다수의 86세대가 없었다면, 민주화는 요원했을 것입니다. 이제 86정치인들은, 우리 사회의 주축인 86 이후 세대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교체를 통해서 만들려는 나라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고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너진 '계층 사다리'를 세워야 합니다. 다시 청년들이 꿈꿀 수 있고, 중장년층은 내일의 희망을 가지며, 어르신들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느끼는 삶은 여전히 힘든데, "통계상 그 정도면 괜찮다"며 무책임한 말을 하는 대통령은 되지 않겠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보듬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소중하고 평화로운 일상,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하고, 저녁엔 가족, 친구와 식탁을 마주할 수 있는 그 평범한 하루가 온전히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아주 보통의 하루'가 지켜질 때 정치도, 정책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 한동훈의 정치는 거창한 구호보다, 바로 그 '보통의 하루'를 지켜내는 데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무너진 중산층을 일으켜 세우고, 경제의 허리를 두툼하게 키워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와 성장, 실용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합니다. 지금은 국가가 직접 뛰어드는 경제전쟁의 시대입니다. 노골적으로 블록화된, 국가 주도 경제전쟁의 시대에선 민간에만 맡기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작은 정부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유능하고 '좋은 정부'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 벗고 뛰듯, 우리도 정부가 대놓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나고, 기업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과 블록 경제의 시대엔, 국가와 기업이 함께 뛰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지금의 경제전쟁 상황에서는, 과거 산업화 시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강력한 경제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산업화 시기 대규모 SOC 사업에 투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AI전환의 시대 즉, AX 시대에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겠습니다. 소규모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사령탑이 되겠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 발맞춰서 과거 5년 단위가 아니라,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성도 최대한 발휘되도록,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수많은 경제 정책이 있지만, 어떤 정부도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지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더 나은 성취를 이루고, 노력에 따른 보상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야만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기술이 강물처럼 흐르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적인 연구개발과 산업 시스템을 책임질 수 있는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체력을 극복했고, AI 혁명은 인간의 지력을 극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업혁명에 올라타는 데 실패해 나라까지 빼앗겼습니다. AI 혁명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AX 시대는 산업혁명보다 훨씬 큰 격변기입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 AI 3대 강국, AI G3로 발돋움하고, 로봇·반도체·에너지·바이오를 포함한 초격차 5대 사업 분야 Big 5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과 기술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글로벌 생태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고착된 양극화를 넘어,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중산층은 대한민국의 허리입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만 경제도, 사회도 안정됩니다. 취약 중산층이 구석으로 내몰리지 않고, 서민들도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정치적인 중도층도 커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양극단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간층의 생각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민주주의에는 중산층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진 중도층이 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도 굳건해집니다. 저는 그 동안 보수정당에선 중점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던,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는 성장의 근간입니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행정구역개편 같은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실제로 지역에 사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입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균등하게 나눠서 지원하는 시도들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역발상으로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오히려 집중으로 풀겠습니다.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경제·산업·문화의 중심인 거점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매서운 물가상승과 가벼운 유리지갑 탓에 삶이 팍팍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깎느냐 마느냐는 말해도,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근로소득세는 내릴 생각을 안 해왔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세를 낮춰 중산층과 서민의 실소득을 늘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낮추면 계층 이동에도 도움 됩니다. 치솟는 물가도 잡겠습니다. 물가 인상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 영역에서의 과도한 PC주의를 걷어내고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해왔던 재생에너지 위주 정책은 우리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손질하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물가도 잡고 국가 경쟁력도 키울 수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원전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진국이 되기 전 우리는 맹목적으로 성장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된 지금은 성장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바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약자 복지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 중산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의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 고용과 주거, 의료와 간병 등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에 초점을 둔 맞춤형 복지는 성장으로 선순환될 것입니다. 성장은 복지의 화수분이 되고, 복지는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복지정책은 세금 퍼주기로 미래세대에 빚을 지우는 무책임한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크고 작은 복지 혜택이 수천개에 이르지만, 전부 쓰이질 못합니다. 여러분 수천개의 복지 정책이 뭔지 아시지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평생복지계좌를 만들어 개인이 복지 혜택을 직접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이 관념에 빠진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 저 한동훈은 이와 같은 실용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블록화된 세계 경제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건 다른 나라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선, 조선과 반도체·원전 등 우리의 카드를 꼭 손에 쥐고 경제적 실리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날 같은 경제전쟁 시대에는 무역도 안보와 직결됩니다. 저는 '경제 NATO' 창설을 제안하겠습니다. 국가 단위의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가칭 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 NATO입니다. 예컨대 중국의 한한령 같은 조치가 내려지면, 호주, 일본, 대만 등과 블록을 결성해 상황에 따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블록 안에서의 경제 협력을 통해 시너지도 낼 수 있습니다.

안보 본연의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탄탄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핵잠재력과 핵추진잠수함 등을 확보해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는 확실한 예우와 존경을 약속합니다.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저는 공직과 정치 인생 내내 일관되게 제복 입은 영웅들을 존경하고 제대로 예우하는 것에 전력해 왔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는 필수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책무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민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겠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무고 등에 대한 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정책들이 저평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영웅에 대한 예우와 자유진영의 협력 외교를 강화한 것은 큰 성과입니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에너지 산업 발전을 본 궤도에 올린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추진하려던 좋은 정책들은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노동약자를 위한 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지 않고, 노조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과 같은 노동약자를 위해 법을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존엄을 지키며, 일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약속 드립니다.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전문가들과 심도깊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저는 듣고 또 듣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의 미래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생애 첫 주택을 소유할 때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여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시대에 맞게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노년도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도 모두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 청년세대에 대한 희생을 볼모로 운영돼선 안됩니다. 청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생, 저출산 문제는 접근하는 발상부터 바꾸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는 원하면서 정작 '부모'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나라로 이끌겠습니다. 부모가 경력 단절의 걱정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고, 사교육비 걱정 없이 공교육의 틀 안에서도 차별 없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꿈마저 가난한 희망의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대학을 국가 혁신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대학이 산업과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글로벌 문화를 선도하는 K컨텐츠를 더욱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문화지방사업국(DRAC, 드락)처럼 지역별 특색에 맞게 문화사업과 활동을 총괄하는 '지역문화 협력센터'를 설치해, 전국 각지의 다양한 문화 자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문화가 곧 힘이 되는 소프트파워 강국, 저 한동훈이 반드시 꽃피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 고통을 끝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고통을 제가 더 많이 더 오래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를 구체적으로 준엄하게 비판했습니다. 30번의 탄핵소추와 41건의 단독 입법처리로 협치를, 대한민국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입법, 행정, 사법을 움켜쥔 독재 정권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누려온 일상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입니다.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곳은 자유민주주의의 최선전이고, 우리는 그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광복 후 80년간 피땀 흘려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결정적 시기에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의 전략은 뻔합니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싸잡아 공격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상당하는 상당수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재명 사진을 이 앞에 두고 옆에 우리 후보들의 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갈아 끼워 보십시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누굴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수십 번의 탄핵과 입법 폭주로, 무자비한 횡포를 부린 거대 야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민의 한 표 한 표는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소중한 무기입니다. 이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삶의 토대를 송두리째 흔들어 대는 저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잿빛으로 물들이려는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와 공동체의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방관할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방관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이기는 선택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압도적으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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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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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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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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