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4년제 일반대학 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교육부에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와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을 연계하는 제도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대교협은 9일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후 정책 개선 사항을 대교협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에 대한 제한조치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교협은 RISE 체계 사업 선정에서 대학의 규모를 고려해 소규모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대한 사업 참여 기회의 우선 부여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편입학 여석 산정기준을 현재의 4대요건에서 '3대요건'으로 변경될 경우 지역이나 규모 등에 관계없이 개별대학 간 유불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번 건의를 바탕으로 소규모 대학의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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