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이 명시한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들을 존중한 판단"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피청구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특히 "헌재의 판단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됐으며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그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이 없이 작성됐다"며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법학교수회는 헌재 결정에 대해 "대통령 권한 행사의 한계를 제시했다"며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정치권에 민주주의의 의미를 일깨워 줬다"고 평가했다.

또 "여야를 불문하고 쌍방에 대한 비판적 교훈을 주면서 헌법의 시각에서 정치의 방법을 설시한 것도 특이한 점"이라며 "모든 정치인이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학교수회는 불소추특권이 배제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이외의 범죄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즉시 소환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수사를 실행하기를 원한다"며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과 법학과, 유사학과에 소속된 교수 및 강사를 비롯해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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