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농어촌공사, '청년농 협의체' 운영…농지은행 관련 제도개선

기사입력 : 2025년03월28일 10:59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10:59

농지 구입, 스마트팜 등 청년농업인 지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활력과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청년농업인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청년농업인이 더 편리하게 농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농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농 협의체'를 통해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중에 겪는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벼 이외 작물만 경작할 수 있었던 공공임대용 농지에 가루쌀 재배가 가능하게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5일 FUTURE KRC 선포식 중 이병호 사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2025.03.25 plum@newspim.com

농어촌공사는 올해 청년농업인이 더 쉽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지 구입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 자부담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2억원 증액한 193억원으로 확대했다.

자부담금이 필요한 '농지매매사업'도 청년농업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보다 213억원을 늘린 953억원을 확보했으며, 지원 단가도 지난해 2만6700원(㎡)에서 3만8500원(㎡)로 대폭 인상했다.

농지 임차도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했다.

청년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포털을 통한 농지 공고 일자를 '매주 화요일'로 지정해 청년농업인이 매일 농지은행 포털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또 공공임대 농지에 농업용 비닐온실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기존에는 계약 후 1년 이내에만 설치 신청이 가능했으나, 계약 기간 중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해 더 편리하게 영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2025.03.28 plum@newspim.com

아울러 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 공공임대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도 내실화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올해도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소통과 제도개선을 계속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 협의체'를 통해 청년농업인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훈 농지은행처장은 "공사는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끌어 나갈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