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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李 2심 무죄에 "법치·상식 뛰어넘는 재판 유감"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1:56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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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 거짓말 면허증 준 판결"
"尹 탄핵 선고와는 별개…영향 없을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27일 "(서울고등법원이) 법치와 상식을 뛰어넘는 재판을 했단 점에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이 법리 오해가 반드시 밝혀져 바로잡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어 "어제의 판결은 '정치인은 선거에 있어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짓말 면허증을 준 판결"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가 거짓말을 안 했구나'라고 인식하기보단 '역시 법을 피해갔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 대표의 이번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대통령의 헌법 재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헌재가 (탄핵 심판을) 더이상 미뤄선 안 된다. 적어도 다음주에는 판결을 해야 한다"며 "더 미룬다면 국론 분열과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선고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심판 자체가 법리, 헌법 원리, 원칙 모든 것을 무시하고 헌법재판관이 정치 상황에 따라 정치인이 어떻게 되는지 눈치 보면서 결론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된다"고 지적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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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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