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분모는 에너지 안보‧산업경쟁력 확보
원전·플랜트·친환경 선박 등은 기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상반된 그린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모두 에너지 안보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4일 발표한 '미국, 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은 반(反)그린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EU는 규제를 완화하며 친환경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파리기후협정 탈퇴, 전기차 의무화 폐지, 배출가스 기준 완화 등 친환경 정책을 철회하며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생산 확대에 나섰다. 이는 글로벌 기후 리더십 약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를 우선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미국은 청정경쟁법(CCA)을 활용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고탄소 수입품에 탄소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이는 환경보호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U는 미국과 달리 그린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설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CSDDD), 보고(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적용 시기를 늦추거나 의무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정책 방향이 다르더라도 에너지 안보와 산업 육성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지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측 모두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천연가스 확보에 주목하고 있어 LNG 운반 선박과 저장시설 등 인프라 투자에서 기회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화석연료 회귀에 따른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전기차 산업은 미국의 지원 축소로 투자 위축과 기술 혁신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필수소비재의 경우 ESG 부담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으나,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은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성장형 탄소중립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SMR과 친환경 선박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회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