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의 위성채널 교체로 국내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의 화면을 수신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경문협)이 '저작권료' 명목으로 1년 가까이 거액을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문협은 임종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해온 단체로, 지난 20년 동안 40억원 안팎의 돈을 북한에 건네주거나 법원에 공탁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서울=뉴스핌] 조선중앙TV의 간부와 기자들이 회의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5.03.20

20일 통일부와 국내 방송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문협은 지난해 6월 말 북한이 조선중앙TV 해외 송출을 위한 위성을 중국 '차이나샛'(ChinaSat 12)에서 러시아 위성인 '익스프레스'(Express 103)로 변경하는 바람에 방송 수신이 어려워졌는데도 그동안 수 억원의 돈을 저작권료 명목으로 걷어왔다.

한 공중파 TV방송 관계자는 "러시아 위성 주파수가 국내 5G 이동통신 전파와 혼선을 일으켜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북한TV 정상 수신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튜브의 북한 영상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해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저작권료 시비 등을 우려해 경문협에 이전처럼 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문협은 저작권료 징수의 명분을 찾기 위해 5G 전파가 없어 북한방송 수신이 가능한 서울 외곽지역에 위성시설을 세우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부와 국정원 등 대북 부처들의 경우 정보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5G 간섭이 없는 경기도 파주 판문점 평화의 집에 설치한 수신시설로 북한TV를 보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민간방송사와 공유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핌DB]

경문협은 남북 간 방송‧출판 등 저작권 교류 사업을 명목으로 2004년 1월 창립된 단체로 임종석 전 의원이 이사장을 맡아 주로 국내 방송사들로부터 북한TV 영상을 사용하는 대가를 받아 북한에 건네주는 활동을 해왔다.

지난 2005년 첫 지급을 시작으로 7억9000만원을 직접 북한에 전달했으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 경비병에 의해 피격‧사망하면서 대북송금이 중단됐다.

경문협은 이후에도 국내 방송사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왔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억원 정도를 대북송금 목적으로 법원에 공탁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귀환 국군포로가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담당한 법원이 이 공탁금으로 집행하려는 판결을 2020년 7월 내리자 경문협은 "조선중앙방송위는 북한 당국과 별개"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쳐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경문협의 활동을 두고 북한의 한국 방송사 영상 무단 사용 등에는 아무 말 하지 못하면서 우리 쪽에서만 돈을 챙겨 북한에 건네주는 행태라는 비판과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북한 조선중앙TV 기자가 현장에서 리포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5.03.20

특히 북한TV가 지난해 10월 남북 간 도로를 폭파‧차단하는 장면을 담은 한국 측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나서 "보기에 좋고 우리 의도에 썩 맞아 쓴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말한 대목을 두고서는 '경문협이 남북 간 저작권 계약을 제대로 체결한 게 맞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대북 전문매체의 한 대표는 "북한방송을 수신하지 못하는데도 저작권료 명목으로 돈을 계속 받는다는 건 '봉이 김선달식' 아니냐"며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경문협의 일방통행식 저작권료 징수행위가 '남북 저작권 교류'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임 씨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흐지부지됐다.

경문협 측은 임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이사장직을 사임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홈페이지에 신임 이사장 선출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실상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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