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오는 4월부터 건강검진을 하는 세종시와 강원도 지역 학생들에 대해 마약, 흡연 음주와 같은 개인별 상담이 진행된다. 특히 학생들이 고교 졸업 후에도 본인의 건강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8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주호 부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5.03.18 gdlee@newspim.com

정부는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 방문해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2년째 진행한다. 현재 초1·4, 중1, 고1에 대한 건강검진은 개별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진행된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할 시 이동거리 등의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았다.

학생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영유아검진과 일반건강검진 등 다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하지만 학생의 건강검진 결과는 출력물로 관리돼 건강 정보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본인의 건강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검진 대상자와 검진 결과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 중인 나이스와 건강정보통합시스템을 연계해 검진 대상자를 전송하고, 검진 결과를 회신받는 시스템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령기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검진 의사의 교육 및 상담도 진행된다. 학생 연령대를 고려한 마약, 흡연, 음주 등에 대한 예방 상담과 교육이 실시된다.

또 약물 오남용, 비만 예방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록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통합시스템 내에 검진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진 결과를 저장할 계획이다.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가 통합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영유아검진 결과 및 일반검진 결과와 연계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관리한다는 취지다.

/제공=교육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정보와 키, 몸무게 등 학생건강기록부에 자동 기재되는 자료는 건보공단이 학교에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2차 시범사업은 세종과 강원 원주·횡성의 모든 초1·4, 중1, 고1 학생 3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 학생 중 약 93.8%가 검진을 마쳤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안전 점검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며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이 적지 않은데, 의심이 될 요소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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