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근 세종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강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 위배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현직 교사가 정치적 입장을 보인 것은 부적절하며 더구나 수업 중 학생들 앞에서 입장을 나타낸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해당 교사를 감싸는 듯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2025.03.17 jongwon3454@newspim.com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7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청렴정책 종합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된 교사 문제는 알려진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후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학교 관리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교육감은 돌연 '이번 사안이 교육청에서 감사에 나설 정도의 사안인가'라고 의문점을 표출했다. 역으로 보면 해당 교사가 수업 중에 탄핵 관련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교사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내용을 강조했다고 해도 현재 교과과정에 '민주시민'과 관련한 교육을 시교육청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탄핵 정국에 대한 내용은 수업 과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은 아이들이 사회적 쟁점에 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입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사들 수업권을 지키는 일 역시 중요하기 떄문에 이번 논란이 교사 배제나 분리 등 징계를 전제로 한 조사를 미리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업 과정에서 교사의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 있었다면 굳이 교육청 감사관이 나설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학교 자체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해당 발언은 지난 12일 세종시의 한 중학교에서 역사 수업 중 담당 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며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 너희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글이 메신저로 확산되며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이에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예비 조사 단계를 통해 해당 교사와 학교장 등 면담을 진행했으며 추가 사실 파악을 통해 정식 감사에 대한 여부를 시일 내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호열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현재 예비조사를 통해 해당 교사와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에 있다"며 "아직 확인된 사항이 없기에 정식 감사에 돌입할 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식 감사에서 사실 정황이 파악될 경우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주의' 단계부터 '중징계'까지 정해진 처벌 단계에서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만약 중징계에 해당된다면 파면·해임·감봉·강등 등 4가지 처분 가운데 하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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