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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결론 다음주 가닥…'조속한 추진'에 초점 맞췄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15:49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15:49

17일 방사청 사업분과위서 KDDX 기본계획안 심의
"1년 지연된 KDDX 속도내야" 한목소리
분과위서 가닥 지은 후 내달 방추위에서 최종 결론 예정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1년 지연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방식이 오는 17일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속적으로 방사청에서 '속도내기'를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방사청이 어떠한 기업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HD현대중공업]

14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 사업분과위에서 KDDX 사업추진방안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KDDX는 2036년까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7000톤(t)급 '미니 이지스함'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국책사업이다.

◆방사청서도 지속적으로 '속도내기' 목소리…빠른 사업 진행 원해

이날 결정되는 내용은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등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방식인데 1년간 지체된 사업과 여러가지 리스크 등을 고려해 최대한 '조속한 추진'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사업분과위를 앞두고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이 양사에 수주 지연을 우려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수주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

양 총장은 서신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DDX 사업은 지난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7월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함정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KDDX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맡았고,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행했다.

함정 사업은 사업 특성상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연속적으로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세설계는 시제품 제작을 위한 설계도를 완성하는 단계로, 기존에 검토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과정은 아니다. 

◆공동개발론은 비효율적 지적도…법적 리스크는 양측 모두

이에 따라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는 기본설계를 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관례이나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문제 삼으면서 상세설계 사업자 선정이 미궁 속으로 빠졌다. 그러나 경쟁입찰을 주장하는 한화오션도 2013년 개념설계 용역을 마친 뒤 보고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로 방첩사령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각에서는 전력화 지연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개발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방사청이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두 업체는 각자의 강점이 두드러진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개발하는 방안으로 KDDX를 공동으로 상세설계하는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다.

공동개발론은 양사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으면서 중재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함정 사업의 설계기간과 예산을 고려하면 비효율적이라는 반발도 크다. 

일례로 개념설계는 함정의 전체적인 컨셉을 잡는 과정으로 KDDX의 경우 14개월의 기간과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이후 진행되는 기본설계에서는 핵심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 탑재장비의 스펙 등이 정해지기에 더욱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 KDDX 기본설계의 경우 36개월의 기간과 약 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상세설계는 선도함 건조와 함께 진행되는 단계로 소요기간은 18개월이다. 

또한 함정설계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상세설계 단계에서 양사가 기술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방사청, 체계·장비업체와의 계약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상세설계 결과물이 바로 선도함 건조로 연결되고 시험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책임자가 모호해진다는 단점도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공동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지금까지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효과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추정 불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주 열릴 사업분과위에서는 KDDX 사업추진방안은 보고안건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은 심의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심의안건은 내달 열리는 방추위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진다. 이전까지 양사가 사업자 선정 방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방추위의 의결에 따라 결론지어진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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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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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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