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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이 되는 게 두려운 아이들...'추적60분' 미등록 이주 아동 실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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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스무 살 되는 게 두려운 아이들이 있다. 서류상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 국적 아동, '미등록 이주 아동' 이야기다. KBS1 '추적60분'이 이주 아동들의 삶을 밀착 취재, 3월 14일 금요일 KBS1TV 오후 10시에 방송한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한국에서 태어나 올해 성인이 된 아스라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국인 유학생'이 됐다. [사진 = KBS] 2025.03.13 oks34@newspim.com

▲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실태조차 파악 안돼  

미등록 이주 아동이 국내에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다. 적게는 약 5,000명, 많게는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할 뿐이다. 부모가 체류자격을 상실하며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된 이들이다. 공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인 친구들과는 다르다. 신분 확인이 안 돼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제주도로 수학여행 떠나는 친구들을 바라만 봐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볼 수 없다.

일각에서는 "체류자격을 잃었으면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도 말한다. 하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국에서 인생 대부분을 보낸 이들에게 부모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 과연 이들에게 '돌아갈 곳'이 존재하긴 하는 걸까.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나이지리아 국적의 페이버는 귀화를 위해 용접 일을 하고 있다. [사진 = KBS] 2025.03.13 oks34@newspim.com

▲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올해 성인이 된 아스라가 출입국 사무소를 찾았다.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다. 한국에서 태어나 20년 가까이 전북 정읍시에서 자랐지만, 이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됐다.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1~2년에 한 번씩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아스라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열심히 해야 한다"며 대학 생활에 대한 각오를 다진다.

▲ 어른이 되면 이 나라에서 쫓겨나요

필릭스(가명)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곳으로 곧 떠날 예정이다. 대학교 진학이나 취업 없이 스무 살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이주 아동은 대학에 입학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국인 등록번호 뒷자리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게 된 것 같아요. 미등록이란 게 머릿속에 세게 박혀 있다 보니까, 시도조차 안 했어요" - 필릭스(가명·필리핀 국적)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 강태완. [사진 = KBS]  2025.03.13 oks34@newspim.com

그렇다면 부모의 나라로 돌아간 이주 아동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추적60분' 제작진은 2016년 국적국인 파키스탄으로 떠난 노만을 찾아가 그간의 삶을 들어봤다. 재입국이 좌절된 지 9년. 노만은 한국어 강사가 됐다. 햄버거 노점상에서 시작해 힘겹게 일군 삶이다. 우르두어도 파키스탄에 와서야 비로소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에 다시 못 돌아갈지는 몰랐다"는 노만. 그는 안정된 삶을 사는 듯 보이지만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면 여전히 눈물을 흘린다. 한국에서의 삶을 '초기화' 당했다고 말한다.


▲ '산 넘어 산' 도착한 곳에 희망은 없었다

몽골에서 온 이은혜(몽골명 엥흐자르갈) 씨가 김제의 한 공장을 찾았다. 작년 11월 8일, 산업재해로 사망한 아들의 차량을 찾기 위해서다. 어머니는 "그냥 비자 없이 살라고 할 걸 그랬다"라며 연고 없는 타지로 보낸 아들을 잃고 후회하는 중이다.

그의 아들 태완이 김제에 있는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은 것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얻기 위해서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심사 자격을 주는 제도다.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이 확정되고 태완은 "처음으로 희망이 보인다"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태완이는 자기 몽골 이름 발음도 제대로 못 했어요. 자기도 자기 몽골 이름 철자를 잘 모르니까 맨날 여권을 들여다보고 자기 이름을 썼었어요."

"한국에 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몽골 이름 타이왕이 아닌) 강태완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컸죠"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추적60분' 제작진은 그가 한국 이름 '강태완'으로 살기 위해 지나온 긴 여정을 따라가 봤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부모의 나라 파키스탄으로 돌아간 노만. [사진 = KBS]  2025.03.13 oks34@newspim.com

▲ 불가능에 가까운 '한국인 되기'

이주 아동들은 한국에서 머물기 위해 유학생이 되고, 외국인 노동자가 된다.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또 다음 비자로 넘어가야만 하는 삶은 불안정하기만 하다. 그들의 최종 도착지는 어디인가.

나이지리아 국적의 페이버는 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귀화 전 단계인 영주권 취득조차 쉽지 않다. 연 소득 8천만 원 등의 비현실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페이버는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젊은 한국인이 거의 없는 분야에서 페이버는 든든한 존재"라고 말한다. 전문가는 이주 아동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없도록 설계된 현 시스템이 오히려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주 아동들은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을 했잖아요. 이미 사회통합이 돼 있어요. 어쨌든 이주 아동들에게 교육했다는 거는 결국 국가가 이 친구들한테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 (본국으로) 가라고 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손실인 거죠"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이주 아동의 성장기를 담은 '추적60분'의 '스무 살이 되면 – 이주 아동 성장기'편은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KBS1TV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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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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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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