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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MINI 시대를 열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패밀리' 3종 공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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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전동화 브랜드 전환 예고한 MINI의 새로운 시작
콤팩트 SUV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에이스맨'
도심형 전기차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쿠퍼'
순수전기 패밀리카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MINI 코리아가 13일 새로운 MINI의 시대를 열어갈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패밀리' 3종을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모델은 MINI 패밀리에 새롭게 합류한 순수전기 콤팩트 SUV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에이스맨', 도심형 순수전기 모델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쿠퍼', MINI의 첫 번째 순수전기 패밀리카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 등 총 3종이다.

MINI 고유의 감성과 경쾌함을 순수전기차에 고스란히 담아낸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패밀리'는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각기 다른 매력과 뛰어난 상품성을 갖췄다.

이를 통해 전동화 시대를 선도하는 MINI 브랜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MINI 코리아는 고객의 편리한 충전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차 신차 구매 고객에게 50만원 상당의 MINI 충전카드를 지급하고, 전국 BMW 차징 스테이션을 이용할 경우 충전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전 예약을 통해 구매한 고객에게는 가정의 콘센트를 통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홈 차징 케이블을 증정한다.

MINI 코리아가 새로운 MINI의 시대를 열어갈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패밀리' 3종을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사진=MINI 코리아]

◆ 스타일과 실용성 겸비한 순수전기 콤팩트 SUV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에이스맨'

새롭게 MINI 패밀리에 합류한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에이스맨'은 뉴 MINI 쿠퍼와 뉴 MINI 컨트리맨 사이에 위치하는 콤팩트 SUV로, 오직 순수전기 모델로만 선보이는 최초의 MINI 모델이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BMW 그룹의 5.5세대 고전압 시스템이 적용됐다.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에이스맨은 MINI 특유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선한 디자인과 넓은 공간, 뛰어난 활용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차체는 길이 4085mm, 높이 1515mm로 일반적인 SUV에 비해 낮고 긴 비율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SUV보다 날렵한 실루엣과 SUV 수준의 공간활용성을 모두 실현한다.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에이스맨의 전면부에는 기존에 없던 다각형 디자인의 헤드라이트와 하단에 세로선을 생략한 팔각형 그릴을 적용해 MINI의 개성과 참신한 인상을 표현했다. 측면과 후면에는 역동적인 휠 아치 디자인과 에이스맨 만의 양쪽 끝이 도드라진 범퍼 디자인을 적용해 특유의 개성을 강조했다. 헤드라이트 및 리어라이트는 총 3가지 모드로 선택 가능한 시그니처 LED 조명 기능을 지원해 운전자의 취향에 맞춰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실내 디자인 또한 간결하면서도 헤리티지와 현대적인 감성을 모두 담아냈다. 100%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직물 소재로 제작한 대시보드는 에이스맨 전용 패턴 디자인으로 꾸며 독창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문손잡이 또한 전용 디자인으로 차별화했다.

직물 스트랩을 적용한 3-스포크 스포츠 스티어링 휠, 클래식 Mini의 헤리티지를 반영한 아이코닉 MINI 토글 바 등으로 깔끔한 매력을 완성함과 동시에, 주요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은 탑승객에게 향상된 편의성을 선사한다. 1열석의 경우 클래식 트림은 스포츠 시트를, JCW 트림은 JCW 스포츠 시트를 장착해 역동적인 감각을 강조하면서도 안락한 착좌감을 제공한다. 플로팅 형태의 암레스트 아래에는 센터 콘솔 박스를 배치했다.

트렁크 적재공간은 기본 300리터, 뒷좌석 등받이를 접으면 최대 1005리터까지 확장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2열석은 물론 동반석에도 유아용 카시트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ISOFIX)를 적용했으며, 넉넉한 뒷좌석 공간을 확보해 패밀리카로서의 활용성을 높였다.

기본 탑재된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는 개방감을 극대화하며, 주변에는 MINI 익스피리언스 모드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파노라믹 글라스 라이트를 적용해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순수전기 콤팩트 SUV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에이스맨' [사진=MINI 코리아]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에이스맨은 E와 SE 2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된다.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에이스맨 E 클래식 트림은 최고출력 184마력, 최대토크 29.6kg·m을 내는 전기모터를 탑재했다.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에이스맨 SE 페이버드 트림은 최고출력 218마력, 최대토크 33.7kg·m을 발휘하는 전기모터가 장착되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7.1초 만에 도달한다.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에이스맨은 낮은 무게 중심과 역동성을 고려한 차체 설계, 전기모터 특유의 즉각적인 가속, 정밀한 조향 반응을 통해 전동화 시대에도 MINI 고유의 고-카트(Go-Kart) 감각과 차별화된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두 가지 모델 모두 54.2kWh 용량의 고전압 배터리를 장착했으며,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WLTP 기준 405km, 국내 기준 312km로 동일하다. 급속충전으로 배터리를 10-80%까지 충전하는 시간은 약 31분 소요된다.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에이스맨 E 클래식 트림에는 전·후방 충돌 경고, 보행자 경고 및 차선 이탈 경고 기능 등을 포함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와 주차 보조 및 후진 보조 기능 등을 지원하는 '파킹 어시스턴트'를 기본 적용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빔 보조 기능이 포함된 LED 헤드라이트, 높은 개방감을 선사하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2-존 자동 공조장치, 컴포트 액세스, 무선 충전 등도 기본 제공된다.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에이스맨 SE 페이버드 트림에는 스톱&고를 지원하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어시스트 등을 더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서라운드 뷰 및 리모트 3D 뷰, 드라이브 레코더 등을 포함한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추가되며, 앞좌석 전동 시트와 운전석 마사지 기능, 인테리어 카메라 등 고급 안전 및 편의 장비를 더했다.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에이스맨 E와 SE의 가격은 각각 4970만원, 580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도심형 순수전기 모델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쿠퍼' [사진=MINI 코리아]

◆ 진화한 MINI의 아이콘,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쿠퍼'

MINI의 정체성을 가장 순수하게 구현한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쿠퍼'는 진보적인 도심형 순수전기차로 진화하며 MINI 고유의 경쾌한 주행감과 혁신적인 디지털 경험을 더욱 선명하게 전달한다.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쿠퍼는 내외부에 MINI 브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만을 남겨 뉴 MINI 패밀리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카리스마 있는 간결함(Charismatic Simplicity)'을 극대화했다.

외관에는 플러쉬 타입 도어 핸들을 적용하고 차체 표면 디자인을 매끈하게 다듬었다. 동시에, MINI 고유의 차체 비율과 클래식한 원형 헤드램프, 팔각형 그릴, 유니언 잭을 형상화한 리어램프 등을 유지하여 MINI 고유의 디자인 헤리티지를 계승했다.

실내 역시 깔끔한 디자인의 대시보드와 클래식 Mini의 헤리티지를 반영한 아이코닉 MINI 토글 바, 직물 스트랩을 적용한 3-스포크 스포츠 스티어링 휠 등을 장착해 간결한 매력을 강조했다.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쿠퍼는 SE 단일 파워트레인에 클래식과 페이버드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됐다. 최고출력 218마력, 최대토크 33.7kg·m를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7초 만에 가속하는 민첩성을 보여준다.

차체 하부에 54.2kWh 용량의 고전압 배터리가 탑재됐으며,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WLTP 기준 400km, 국내 기준 300km다. 급속충전으로 10-80%까지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에는 30분 정도 걸린다.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쿠퍼 SE 클래식 트림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주차 보조 시스템인 파킹 어시스턴트가 기본 적용되며, 헤드업 디스플레이, LED 헤드라이트,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2-존 자동 공조장치, 컴포트 액세스, 무선 충전 등의 옵션 역시 기본으로 제공된다.

페이버드 트림에는 스톱&고를 지원하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어시스트 등을 포함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서라운드 뷰와 리모트 3D 뷰, 드라이브 레코더 등을 더한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탑재되며, 앞좌석 전동 시트, 운전석 마사지 기능, 인테리어 카메라 등이 추가 적용된다.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쿠퍼의 가격은 클래식 트림이 5250만원, 페이버드 트림이 561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MINI의 첫 번째 순수전기 패밀리카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 [사진=MINI 코리아]

◆ 도심과 아웃도어 아우르는 순수전기 패밀리카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은 MINI가 선보이는 첫 번째 순수전기 패밀리카다. MINI만의 유쾌한 감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넉넉한 공간과 뛰어난 활용성을 갖춘 뉴 MINI 컨트리맨에 순수전기 파워트레인을 적용해 새롭게 탄생했다.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 역시 브랜드 특유의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간결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강조했다. 깔끔한 표면과 팔각형 그릴, 커진 휠 아치, 높은 보닛과 수직에 가까운 전면부 디자인으로 프리미엄 SUV다운 존재감을 완성했다.

최상위 트림인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 SE ALL4 JCW 트림에는 외관에 JCW 전용 프론트 그릴과 검은색 로고, 모터스포츠에서 영감을 얻은 칠리 레드 컬러의 루프 및 액센트, 19인치 JCW 블랙 경량 알로이 휠 등을 추가해 차별화된 매력을 더했다.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은 2가지 파워트레인에 3가지 트림으로 출시된다.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 SE ALL4는 2개의 전기모터가 탑재된 사륜구동 모델로 전기차 특유의 민첩한 반응성과 높은 주행 안정성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며, 최고출력 313마력, 최대토크 50.4kg·m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는 이전 세대의 내연기관 고성능 모델인 MINI JCW 컨트리맨보다 뛰어난 성능으로,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6초 만에 도달하는 가속력을 자랑한다.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 E에는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토크 25.5kg·m의 성능을 발휘하는 전기모터가 앞 축에 장착된다.

전 모델에는 66.5kWh 용량의 고전압 배터리가 차체 하부에 장착된다.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 E가 WLTP 기준 462km, 국내 기준 349km이다.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 SE ALL4가 WLTP 기준 432km, 국내 기준 326km다. 급속충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면 10-80%까지 29분가량 소요된다.

안전하고 즐거운 주행을 지원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편의 사양 또한 다양하게 탑재된다.

클래식 트림을 포함한 모든 모델에 안전 운전을 보조하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와 주차를 돕는 파킹 어시스턴트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헤드업 디스플레이, LED 헤드라이트, 앞좌석 전동 시트, 2-존 자동 공조장치, 컴포트 액세스, 운전석 마사지 기능 등도 기본 적용된다.

페이버드 트림에는 스톱&고를 지원하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등이 포함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와 서라운드 뷰, 리모트 3D 뷰, 드라이브 레코더 등이 추가된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장착되며,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 등 고급 안전 및 편의 사양이 더해진다.

JCW 트림의 경우 BMW 그룹 최고 수준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페이버드 트림과 JCW 트림 모두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적용된다.

가격은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 E 클래식 트림이 5670만원,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 SE ALL4 페이버드 트림이 6310만원,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 SE ALL4 JCW 트림이 661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MINI 코리아가 새로운 MINI의 시대를 열어갈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패밀리' 3종을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사진=MINI 코리아]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패밀리의 가장 큰 특징은 혁신적인 디지털 경험을 선사하는 중앙 디스플레이다. MINI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협업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선보인 직경 240mm 원형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과 신속한 반응성으로 마치 스마트폰을 다루듯 익숙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최대 8가지(에이스맨&컨트리맨: 8가지, 쿠퍼: 7가지)로 선택 가능한 'MINI 익스피리언스 모드'는 화면 그래픽과 인터페이스, 대시보드에 조사되는 앰비언트 조명을 각기 다른 콘셉트로 연출해 독특하고 몰입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중앙 디스플레이를 통해 계기반과 내비게이션, 실내 공조 제어,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통합 지원하며, 특히 MINI의 최신 운영체제인 MINI 오퍼레이팅 시스템 9을 탑재해 티맵 기반의 한국형 MINI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커넥티드 패키지 이용 시 차량 내 게임 기능,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서드파티 앱 등도 사용 가능하다.

한국형 MINI 내비게이션은 배터리 충전량을 반영해 충전 일정과 소요 시간까지 고려한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며, 도착지 최소 배터리 잔량 설정도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은 MINI 앱에서도 긴밀하게 연동돼 쉽고 부담 없이 전기차 여행을 즐길 수 있으며, 주행 전 배터리와 실내 온도를 최적 상태로 조절하는 '프리 컨디셔닝', 개별 충전 패턴과 선호도를 반영한 사용자 맞춤형 충전 설정 등 여러가지 유용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MINI 디지털 키 플러스를 지원해 스마트폰을 자동차 키로 활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공유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커넥티드 기능을 제공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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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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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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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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