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최주만 전주시의원(평화1·2동·동서학동·서서학동)은 12일 5분발언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접수를 시민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기차 보조금 지원체계가 행정 편의주의로 운영돼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타 지자체는 보조금 신청접수 시작일과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일 사이에 일정 기간의 간격을 두고 있다"며 "이 기간 동안 행정은 제출된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할 시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신청접수와 지원가능 여부 확인일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없어 신청접수를 먼저 했어도 서류가 미비로 후순위로 밀린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류에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최초자격 확인 전까지 보완한다면 순위변동 없이 지원하는 타 지자체와는 매우 다르다"며 "올해는 보조금 물량이 적어 후순위로 밀려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더했다.
최 의원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해서도 타 지체와 형평성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 조건이 타 지자체보다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다"며 "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자녀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만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자녀 가구 지원금은 전적으로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며, 시비는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다른 지자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시민들의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주만 의원은 "시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지원물량이 적은 것은 당장 해결하기 어렵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정 체계는 시민의 입장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체계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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