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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세 폐지' 이재명 수용에 권영세 "환영…가업승계 완화 더 중요"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4:26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4:26

권영세 "세계 최소 수준 최고세율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은 "전향적인 태도에 환영한다"고 답했다.

다만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여야 입장 차는 여전하다.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최고세율도 인하해 가업승계 걸림돌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제안했던 배우자간 상속세 폐지에 대해 이 대표가 바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적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승계 완화"라며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공제를 확대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수용 의사를 보였다.

다만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 공제 확대도 함께 합의하자는 조건을 걸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과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며 "또 여기다가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동의된 부분을 신속히 처리하길 제안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 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12.3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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