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 범죄 근절 '총력'…특별단속 강화·비대면 거래 원천 차단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16:00

정부,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
유흥업소·공항만 등 연 2회 범정부 특별 단속
조직보강·AI 도입 등 온라인 유통 단속 강화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상향 시범사업 추진
합성마약 대응강화…식욕억제제 제조량 통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유흥업소와 공·항만 중심으로 연 2회 마약류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 마약류 광고·거래 게시글을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국제우편물도 판별한다.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인상 시범사업 계획안을 연내 마련하고, 투약이력 의무확인 약물은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나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합성마약 대응 강화 차원에서 식욕억제제는 수요량을 사전 예측하고 제조량을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오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은 지난 1월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3.02.02 mironj19@newspim.com

불법 마약류 압수량이 2022년 804.5킬로그램(kg)에서 2024년 1173.2kg으로 지속 증가세다.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은 이 중 같은 기간 624kg에서 878kg로 늘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022명 가운데 60% 이상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중독 치료·재활기관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연 2회 정부 합동 특별단속…AI로 온라인 유통·국제우편물 점검

우선 유흥업소와 공·항만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반기마다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검찰과 세관은 지난해 12월 신설한 합동분석팀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대검찰청은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 디지털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해 약물검사 결과 조작을 방지한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특성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를 연내 마련한다.

온라인 마약유통 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대검찰청과 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 및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자료=국무조정실] 2025.03.06 sheep@newspim.com

정부는 수사 조직을 보강하고, 국제 공조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이달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 텔레그램 등 SNS나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오는 6월에는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수사관을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개편한다.

경찰청은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한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한다. 오는 4월 미국 마약단속청(DEA)과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도 공동 개최한다. 대검찰청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수사관을 파견,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AI 기술로 고위험 국제우편물을 선별하는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중 드론을 활용,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 대상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거 ADHD 치료제나 식욕억제제 등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에 한해 의사가 새로 처방하기 전 과거 투약이력을 의무 확인하도록 의료단체와 협의한다. 그간 펜타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를 실시한 결과 전년 동일 기간 대비 패치제 처방량은 14% 감소했다.

◆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상향…식욕억제제 수요 예측해 제조량 통제

보건복지부는 치료 난이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을 하반기 마련한다. 올 4분기에는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독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도록 한다.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전국 소년원과 교정시설, 청소년쉼터 등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 24시간 전화상담(1342)을 통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중독 수준에 따라 한걸음센터나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으로 연계한다. 복지부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서울 강남·경기 용인·경북 안동 3곳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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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치료 및 재활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환자의 치료보호 종료사실은 재활기관에 통보한다. 재활기관은 환자 스스로 지역 여건과 기관 간 서비스 등을 비교한 이후 선택하도록 사전 안내한다. 식약처는 전담 상담사, 보건소 등을 통해 사회재활 종료 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매뉴얼을 오는 9월 마련한다.

마약류 범죄 기소유예자 가운데 투약사범 대상으로 치료·재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수시·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을 지난해 88명 배출한 데 이어 올해까지 누적 3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하수도에서 마약류 검출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 현재 전국 하수종말처리장 34곳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하수역학조사를 보강한다.

정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약이 증가하고 있는 합성마약 대상으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합성마약의 수요 예측량을 산출, 필요한 환자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익 배정량을 통제한다. 통제 항목은 식욕억제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식품 내 불법 혼입된 최대 200여종 마약류를 동시 분석하는 기술도 연내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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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 먹는 비만 약 임상 성공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주사 없이 하루 한 알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17일(현지시간) 현재 회사가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작용제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40주간 진행됐다. 최대 용량을 복용한 환자들은 평균 체중의 7.9%(약 7.3kg)를 감량했으며, 시험 종료 시점에도 체중 감량이 멈추지 않아 체중 감량 정체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라이 릴리는 "이번 결과는 주사제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안전성과 내약성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일라이 릴리 로고 [자료=로이터] 다만, 당뇨병 치료의 핵심 지표인 혈당 조절 효과(A1c)는 1.3~1.6%포인트 개선에 그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한 1.8~2.1%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위약군이 0.1% 감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개선이라는 평가다.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위장 장애였으며, 최대 8%의 환자만이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특성상 주사제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를 크게 웃돌지 않았다. 오포글리프론은 기존 주사제인 오젬픽(Ozempic), 위고비(Wegovy) 등과 달리 펩타이드가 아닌 비펩타이드 경구 약물로, 체내 흡수가 더 용이하고 식이 제한이 필요 없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 글로벌 수요 대응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일라이 릴리는 올해 말 비만 치료제로 먼저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며, 당뇨 치료제는 2026년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총 7건(당뇨병 5건, 비만 2건)으로,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로슈, 바이킹 테라퓨틱스보다 최소 3년 이상 앞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대 초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경구형 약물만 5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글로벌 공급난 해소와 주사제 대체 가능성을 모두 갖춘 오포글리프론이 상용화될 경우, 일라이 릴리가 시장 주도권을 확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이날 뉴욕 증시 오전 거래에서 일라이 릴리(LLY)의 주가는 16% 넘게 급등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4-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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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6 mironj19@newspim.com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 공약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전연구특구를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충청권에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를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다"며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25.04.14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충청 지역 공약 전문이다. <이재명 경선후보 페이스북 게시용 충청 지역공약>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2025-04-17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