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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진실탐구]① 민경욱 "내 선거구 279표 뒤집어져, 부정선거 사례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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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심제' 대법원은 여러 물증 불구 석연치 않은 결론
부정선거, 특정 집단에 의한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것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원은 제 지역구 재검표에서 무려 279표의 표가 바뀌었고, 많은 시비들이 있어 이상했으나 이것이 2893표 차이의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기각했다"며 "두 세장이 붙어있는 투표용지, 빳빳한 용지 등 부정선거 의혹은 차고도 넘친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6일 뉴스핌TV 방송 '부정선거 진실탐구'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 소송은 3심이 아닌 단심제로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하고 있는데 무려 27개월 만에 대법원이 여러 물증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결론을 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민 전 의원은 "제가 얻은 사전 투표의 비율이 100대 39였는데 이상한 건 당선된 후보와 다른 후보의 비율도 100대39였다"며 "통계학에 정통한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나올 확율은 거의 없다.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며 "이것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민경욱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오늘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모시고 의혹을 제기한 배경과 사례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민경욱 전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맨 처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 전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21대 총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선거에서 떨어질 상황이 아니었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이상한 게 제가 10번의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10번의 여론조사에서 몽땅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저녁 6시 때 출구조사했을 때 제가 1등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밤까지 진행된 개표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1등을 한 것으로 당선이 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사전 선거에서 졌다고 하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상했죠. 그때도 사람이 선거를 하다 보면 지는 것은 병가지상사니까 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사전 투표보다는 당일 투표가 많았죠. 당일 투표에서는 제가 3000표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 제가 6000 표를 진 거로 나온 거예요. 그건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그 적은 사전 투표를 들여다봤는데 사전 투표 결과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 투표도 관 내 사전 투표가 많고 관 외에 사전 투표는 적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고 봤어요. 사전 관내 투표라는 것은 투표 당일이 휴일이니까 미리 투표하고 놀러 가겠다 그런 분들이 집 근처에서 하는 투표고 사전 관 외 투표는 군인들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전 관내 투표가 많고 사전 관외 투표가 적은데 그 비율을 봤어요. 근데 제가 얻은 사전 투표의 비율이 100대 39였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죠. 100대 1이 돼도 되고 100대 100이 돼도 되는데 100대 39가 됐는데 옆에 당선된 정일영 후보의 그 비율을 봤더니 그 사람도 100대 39, 또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비율도 100대 39였어요. 이렇게 3명이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가 나왔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기자 생활을 통해 해킹을 취재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올 수 없는 숫자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싸우게 됐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 통계학에 정통한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후보의 사전 관내 관외 투표의 비율이 똑같을 수 있는 확률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느님이 하셨거나 두 번째 아니면 100% 조작이다. 제가 통계적인 수치를 보고 부정 선거에 처음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이 기자) 지역구 문제가 나중에 법원까지 갔었죠. 법원까지 가서 결론은 부정선거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민 전 의원) 부정 선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는 없었고요. 제가 선거가 이상했으니 선거가 잘못됐다는 선거 무효 판정을 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선거에서 재검표를 해서 무려 279표의 표가 바뀌었고, 그리고 많은 시비들이 있어서 이상했으나 이것이 2893표 차이로 졌는데 279표가 무효표로 뒤집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무효를 선언할 수 없다, 그래서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선고를 한 건데 여러분 대법원이라고 하니까 기자들도 대법원까지 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단심제예요. 왜냐하면 4년의 임기가 있는데 괜히 소송을 잘못하다 4년 넘기면 이기더라도 실효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세 번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희생하더라도 특수한 경우로 대법원이 딱 한 번 6개월 안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래서 나온 게 공직선거법 225조의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얼마나 걸렸나요? 무려 2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27개월을 하면서도 단심으로 끝나면서도 여러 가지 물증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자) 279표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자주 있나요? 279표면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민 전 의원) 좋은 질문인데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지난 1948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투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0년에는 경기도 광주의 문학진 후보가 투표를 했는데 3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을 우리가 문 세표라고 했어요. 문 세표가 이거는 다시 표를 세보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해서 재검표를 신청합니다. 재검표를 신청했는데 딱 한 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 세표가 문 두표가 됐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선거 때 인천 부평갑에서 정유섭 후보와 문병호 후보가 맞붙었는데 26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 문병호 후보가 내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시 세 보면 이걸 뒤집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재검표를 했습니다. 재검표를 했는데 3표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차이가 23표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지금까지 재검토를 하면 한 표 또는 3표 이렇게 줄어들었던 게 재검표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재검표 역사의 재검토를 해서 무려 279표가 뒤바뀌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기자) 구체적으로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민 전 의원) 통계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가 세 군데에서 나온다. 3명의 후보에게 그대로 나온다.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이상한 거는 우연이에요. 두 번 그게 마주치면 우연의 일치입니다. 세 번 똑같은 게 나오면 이건 적의 행동입니다. 멋있는 이 얘기는 저의 말이 아니고 007 골드 핑거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그 대사가 실제로 시카고 깽단의 모토입니다. 통계적 증거가 우리 제 지역구에서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과 경기와 인천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얻은 모든 표와 미래통합당이 얻은 모든 표, 각 후보들이 얻은 사전 투표에 표를 전부 다 더해봤더니 63대 36, 63대 36, 63대 36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똑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에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의 투표율과 득표율과 사전 투표의 득표율과 당일 투표의 득표율, 사전 투표를 또 나누면 사전 관내 투표의 득표율과 사전 관내 투표의 득표율, 전체 득표율 이거는 비슷해야 됩니다. 서로 서로 비슷해야 돼요. 이게 만국 공통의 수학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까지만 해도 문재인이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비슷했던 이런 대수의 법칙이 문재인이 당선된 이후 어떻게 되느냐, 항상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이건 그럴 수 없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럴 수 없어요. 같은 표본 집단 모집단에서 모집단이라는 게 같은 지역구에서 나온 표본 집단의 수가 이렇게 크다면 그것은 전체와 비슷해야 된다. 이것이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항상 10% 이상 차이가 났는데 항상 차이가 나는 게 항상 민주당 후보만 유리했습니다. 서울의 예를 보면 49개 지역구가 있어요. 각 지역구에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이렇게 비슷했는데 항상 달랐습니다. 항상 달랐는데 유리한 건 항상 민주당 후보였어요.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가 항상 유리했고, 이 국힘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가 항상 불리해서요.
그러면 49개 지역구는 놔두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고 그 49개의 지역구를 막 나눠가지고 동수로 나눕니다. 서울에는 425개의 동이 있어요. 425개 동에서는 어떤가 어느 동에서는 이기고 어느 동에서는 지고 하는 게 정상인데 425개 동을 모두 봤더니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는 달랐고 그 이익은 항상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통계적 증거입니다. 대수의 법칙 외에 실질적인 통계로서는 투표지가 이렇게 개표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을 수 없죠. 근데 두 장이 붙은 거 석 장이 붙은 거 넉 장이 붙은 거, 이 본드로 붙은 투표용지가 수십 장에 나왔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투표를 하면 접어서 넣기로 돼 있고 접지 않는다고해도 투표함에서 30kg의 하중 때문에 구겨지고 사람들 손을 거치고 다음에 투표 개표기를 지나가고 해서 개표가 다 끝난 표들은 너덜너덜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바로 조폐공사에서 나온 손을 베기에 생긴 신권 투표지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과 그다음에 제 지역구에서 나온 건데 이 투표용지의 좌하단에 보면 투표 관리인의 도장을 찍는 게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 게 뭐라고 쓰여 있어야 하냐면 송도 2동 제6 투표소 관리인 이렇게 찍혀져 있어야 되는 도장이 그냥 뭉개져 있습니다. 뭉개져 있어 빨간 걸로 그래서 이게 일장기에 있는 가운데 빨간 것처럼 뭉개진 그런 투표용지가 무려 천장이 나왔습니다. 천장이 어디에서 나왔냐? 수만 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1974명이 투표한 한 투표소에서 천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투표 용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찍은 것도 그렇게 찍으려면 6시간을 찍어야 돼요. 이런 이상한 투표용지, 빳빳한 투표용지, 본드 투표용지, 화살표가 그려진 투표용지, 배추잎 투표용지, 아래 위가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 이런 게 수천 수만 장이 나왔습니다. 

-(이 기자) 최근에 황교안 전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빳빳한 선거 용지 이걸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민 전 의원) 재검표를 하다가 나온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표용지는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구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다음에 접어서 넣기로 돼 있고요. 접어서 넣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사전 관 외 투표의 경우에는 접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지역구 투표용지가 이만한데 봉투가 조금 더 크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지 않고 넣어서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더라도 사전 관외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쏟아 넣고 사람들이 세고 기계에다 집어넣고 다시 또 집어넣고 세고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빳빳할 수가 없어요. 이 빳빳한 것도 정도죠. 아주 그냥 벽돌같이 빳빳한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너무나 많이 나왔다. 재검표 장에 가서 보는 것마다 엄청나게 나왔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봉투가 요만하니까 안 접었다고 하지만 비례대표는 60cm 가까이 됐습니다. 그거를 안 접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개표장에 가면 빳빳한 비례투표용지 중 빳빳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황교안 대표께서는 특히 빳빳한 투표용지에 대해 자신이 공안 검사로서 부정 선거를 여러 번 수사도 해봤는데 자기 눈에 딱 들어온 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직관적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 선관위가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 하면 형상 기억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상 복원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특수한 용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용지는 이렇게 펴진다라는 주장을 했다고요? 조용히 한 것도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다가 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대법원에서 종이를 제일 잘 안다는 학자라고 나왔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선거일 과장이 제가 그 어느 회합에서 뒤에 있는지 모르고 한 얘기인데 '종이가 구겨져도 쫙 펴지는 원상 복원 특수용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용지에는 주석을 넣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석 금속을 종이에다 넣어요. 이렇게 위에다 막 누릅니까? 펴서 합금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합금은 굉장히 높은 온도로 할 텐데 그 높은 온도로 하면 나무가 주 원료인 종이는 가만히 있습니까? 타서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거짓말을 했길래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 종이 전문가에게 세상에 이 형상을 복원하고 형상을 기억해서 원형이 보존되는 그런 종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올려놨던 걸 다시 내렸어요.

-(이 기자) 사전 투표에서 혜택을 본 쪽이 민주당 쪽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율이 일정하다면 그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전체적으로 사전 투표는 민주당 쪽에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민 전 의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이 방송을 듣는 2030이 있습니다. 제가 2030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들은 배운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주세요. 대수의 법칙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얘기를 합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항상 민주당이 유리한 이유가 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진보 성향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맞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선관위가 선거가 끝나면 여러 차례 유권자 의식 조사라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여러 차례 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내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50대 60대 70대 80대 이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20대 30대는 적어요. 40대는 가장 적고 20 30대는 적고 노인층이 많습니다. 노인층은 보수층인데 우리는 보수층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 이게 틀렸죠. 벌써 두 번째로 진보 성향의 사람들끼리 많이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보 성향의 정당은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민주당은 여기 뭐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통진당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만 유리해요. 민주당 입니다.

-(이 기자) 민 전 의원님 선거 때 아마 100군데가 넘게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 됐었죠. 선관위나 법원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민 전 의원) 126곳 대한 재검표 요구가 있었습니다. 1948년 선거가 시작된 이래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재검표를 요구한 데가 있었는데 없거나 한 군데 제일 많았을 때가 네 군데입니다. 전체 선거에서 네 군데쯤이 어 나 좀 이상해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부정 선거가 좀 억울하니까 다시 세 봅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대에서만 126군데 126명이 선거가 이상하다고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대로 그 모든 것을 6개월 안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했었어야 되는데 1년이 넘도록 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열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열고 1년 2개월이 됐을 때 재검표를 했습니다. 제 거 재검표해가지고 부정선거의 증거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말씀하셨어요. 재검표 상황에서 나왔던 무수한 부정 선거 부정 투표 용지라고, 부정 불법 투표용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쏟아져 나오니까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126군데에 전부 다 증거 보존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전부 하기가 좀 힘드니까 양해해 준다면 다섯 군데만 하자 이랬습니다. 말이 됩니까? 상해의 피해자들이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상해의 피해자라고 하고 당신들이 상해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면 나머지도 다 아니라고 합니다. 제 것까지 해서 6군데만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 6군데 했을 때 모두 이상한 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온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유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고소 고발 사건이 있으면 고소 고발에 대해서 적어도 고소인 고발인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는 그런 다음에 수사를 해보고선 이건 이유가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저 혼자서 17건의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17건의 고소 고발을 했는데 이 모든 사건이 중앙지검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대법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조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반려했어요. 그게 바로 무혐의 처리라는 겁니다. 저를 한 번이라도 중앙지검에서 저를 불러서 조사를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여러분 검찰의 조사는 없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반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 제발 대법원까지 가서 무혐의 처리된 것 혹은 경찰 검찰이 17건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를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번에 헌재에서도 부정선거 의혹 공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재검표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민 전 의원) 제 지역구죠. 도태우 변호사가 들어갔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저의 케이스를 도와줬던 10분의 변호사 가운데 가장 열심히 싸웠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 지역구에서 있었던 대법원의 졸속 심사 사건을 제대로 심사만 하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왜 계엄을 선포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자명해지기 때문에 지금 부정 선거의 내막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부정선거라는 것이 있었고 부정 선거 때문에 도저히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50명 넘게 국회에 들어가서 1당 독재 체제 입법 독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국정이 마비됐다. 헌정이 마비된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몽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요.

-(이 기자) 지금은 수검표도 하고 있는 거죠.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표가 끝나면 수검표도 지금 하는 거죠.

-(민 전 의원)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당초에 얘기한 것도 수검표입니다. 수검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투표지를 쏟아놔요. 함을 연 다음에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모읍니다. 모은 다음에 전자개표기에 집어넣습니다. 전자 개표를 해요. 이렇게 해서 몇 장씩 해서 한 사람한테 100장씩 나오면 100장씩 나오는 걸 묶어가지고 옆으로 놓으면 그때 옛날에는 그걸 풀어가지고 계수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계수기는 은행에 돈 세는 기계하고 똑같아요. 그런 걸 두르르륵 내리는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으로 세보라는 거예요. 수검표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개표와는 다릅니다. 수개표는 없었다. 우리들이 수개표를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키워 넣은 것이 눈 가리고 아웅 같이 전자개표 한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 그걸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수검표라는 걸 집어넣은 겁니다.

-(이 기자) 투표소에 여야 참관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투표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보잖아요. 그리고 개표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다 지켜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프로그램 조작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관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합니다.

-(민 전 의원) 부정 선거를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제가 5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제가 싸워오면서 부딪히는 세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가장 큰 관문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표가 도둑 맞은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부정선거냐, 지금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예요. 지금 있는 부정 선거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다. 두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관찰을 하고 있다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짠 거냐, 아니에요? 짠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100만 명이 있으면 뭐 하고 천만 명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찾습니까? 세 번째 사람들은 얘기해요. 컴퓨터로 하는 게 틀릴 수가 있느냐, 지금 전자개표기도 컴퓨터 그다음에 이거 치는 것도 컴퓨터, 그다음에 투표지를 세는 기계도 컴퓨터다. 이렇게 컴퓨터로 여러 번 하는데 틀릴 리가 있느냐, 틀릴 리 있습니다. 컴퓨터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해낸 가장 충직하고 빠른 훌륭한 기계지만 컴퓨터를 돌리는 거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는 사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사람입니다. 이번 잘못된 이 선거는 나쁜 의도를 가진 부정 선거를 획책하는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사람이 모르는 속도로 정리하면서 처리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100만 명, 천만 명, 1억 명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눈과 귀와 냄새와 손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만식 그런 아날로그 또 일본식, 일본에는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연필을 깎아서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민경욱 이렇게 써요. 이런 매뉴얼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기자) 의혹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마지막 질문인데 그걸 다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민 전 의원) 아닙니다. 아 더 있어요. 2년 반 동안 우리가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 교체 이룩하자 이런 모토로 싸웠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3년 가까이 되도록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 4.15 부정선거, 4.10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 조사 다음에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야 우리가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방법은 수개표 끼워 넣는 수검표 말고 앞에 있는 이 전자 개표기를 없애는 진정한 의미의 수개표가 있어야 됩니다. QR 코드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QR 코드 없애라고 그러니까 바코드로 만들었는데 바코드 만들면 밑에 번호를 써야 돼요. 번호를 왜 안 쓰는 거야? 도대체 번호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를 할 때 참관인들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오면 확인하고 이렇게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데 시간 안 걸려요. 사람들이 쭉 갈 때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전부 인쇄를 합니다. 도장을 인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표를 만드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관의 도장은 사인을 직접 찍어야 한다 이게 있고요. 사전투표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로 환원해야 합니다.

-(이 기자)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민 전 의원) 얘기할 거는 많죠. 지금 이번에 상황을 잘못 관리하면 부정 선거는 영속화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친북 친중 정권이 되고 그다음에 독재 국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준다면은 이번 싸움은 건곤일척의 싸움인데 하늘이 높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간발의 차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제발 기억하시고 함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 여러 가지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한 배경 그리고 이제 사례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저 민경욱 전 의원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그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 전 의원) 서울에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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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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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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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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