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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관세에 비관세장벽까지 이중고…범부처 공동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1:00

국표원, 해외기술규제 1433건 분석…27건 기업 제공
식의약품 27% 최다…농수산품·화학세라믹 순 많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트럼프발 보편관세에 주요국의 비관세장벽까지 강화되고 있어 수출전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국의 무역기술장벽을 꼼꼼히 분석해 범부처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국표원은 식의약품, 농수산품, 화학세라믹 등 다양한 분야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 2023년 2월 관계 부처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가장 많은 식의약품 분야를 시작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1433건)를 분석해 기업에 제공(27건)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식의약품이 전체의 27%로 가장 많았고, 농수산품(18%), 화학세라믹(15%) 순으로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이러한 관계부처 간 협업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원 분야를 지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공유했다.

아울러 참여 부처와 함께 그간 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해외기술규제(식의약품 분야 등)의 정보 공유 및 협업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분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 주력 품목에 대한 대응 지원 ▲공동 대응이 필요한 주요 규제(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인도 화학물질 품질명령 등)의 범정부적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여전히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지금과 같이 굳건한 공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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