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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금융자산 인정 여부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0:38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0:41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주식 등과 동일한 금융상품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NHK가 보도했다.

일본 내에서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 증가해 계좌 수가 1000만 개를 넘어섰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자금결제 수단으로만 규정돼 있어, 실제 상황에 맞는 규제와 제도 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청은 전문가들과 함께 암호화페를 법적으로 주식 등과 동일한 금융상품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제도상의 과제 및 향후 제도 개정 방향 등을 정리할 방침이며, 이후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청은 이번 검토를 통해 암호화폐 발행업자에게 재무 정보 등 보다 상세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적절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으로 인정될 경우 장기적으로 암호화폐를 포함한 상장투자신탁(ETF)의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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