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난임센터를 찾아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에 대한 완화·철폐 의지를 천명했다.

이 의원은 세계적 난제인 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해결법 중 하나로 '난임 치료'를 꼽았으며,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등도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정치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02 choipix16@newspim.com

이 의원은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차바이오컴플렉스난임트레이닝 센터를 방문해 난임센터 연구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난임치료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난임은 국가적 과제"라며 "연구에서 과학자의 창의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소하느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난임센터 연구진들은 ▲생명윤리법 개정 ▲난자 공여 합법화 ▲국가특화연구소 지정 ▲수가 개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간 칸막이 해소 등을 난임 치료 및 연구의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고정재 차종합연구원 부원장은 "자궁은 튼튼한데 난소 기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여성으로부터 난자 공여를 받아야 된다"면서 "우리나라는 법으로 그걸 규제하고 있어 (난자 공여를 위해) 대만에 가야 된다"고 말했다.

고 부원장은 "2024년도에 전국에서 12만 건의 난임 시술 건수가 추적됐다"며 "(난임 치료에 따른) 임신율이 50%라면, 6만 명이 태어날 수 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24만 명이 출생했는데, 25%를 난임 치료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을 언급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법안이나 정책 등을 우리나라에서 규제하지 않고, 동일하게 허용한다는 개념이다.

이 의원은 "연구진이나 연구로 인한 자본 등의 유출이 타국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바이오 관련 여러 파생된 연구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잘했던 분야"라며 "과도한 규제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우리 스스로 잠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의 연구에 있어 부처간 칸막이 때문에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하는 문제들을 봐 왔다"면서 "생명윤리법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연구자의 창의를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신혼부부가 만약 난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최대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 앞으로 개혁신당의 방향성"이라며 "모든 다른 저출산 정책에 우선해서 예산과 여러가지 법적인 지원이 투자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2일 "퍼스트펭귄이 되겠다"며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대선후보 이준석'의 첫 번째 대선 행보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규제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각 분야의 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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