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시, 저출생 대응 맞춤형 지원…"출산·양육·돌봄 보장"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09:41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09:41

출산 후 청소년 성장까지…생애 주기별 합리적 복지 정책 실현
이동환 고양시장 "출산·양육, 모두의 과제…육아공동체 만들 것"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양육친화도시를 조성한다. 실수요를 반영해 출산부터 양육과 돌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4년 기준 13세 이상인구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주거·혼수 결혼자금 부담 31.3% △출산·양육 부담 15.4%가 조사됐으며, '가장 필요한 저출생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주거 66.5% △돌봄 52.6%가 조사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024 국가대표브랜드 大賞-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들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5.02.12 atbodo@newspim.com

조사 결과, 주거 등 결혼자금과 양육·돌봄 부담이 저출생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예견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며"출산과 양육에 대한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부담은 모든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만큼 시가 육아공동체로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등 확대로 경제부담 완화

고양시는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847.9억원(국도비 포함) 예산으로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일곱째 자녀 출산 가정 방문 모습. [사진=고양시] 2025.02.12 atbodo@newspim.com

지난해 7월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신고기간이 최대 1달가량 늘어나 1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해진 셈이다.

작년 총 75억 9백만 원을 지원한 출산지원금은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양시에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 지급하며 첫째자녀 100만 원, 둘째자녀 200만 원, 셋째자녀 300만 원, 넷째자녀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인 경우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양시립달빛어린이집 개소식. [사진=고양시] 2025.02.12 atbodo@newspim.com

지난해에는 7년 만에 일곱 번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포함한 총 11가구가 다섯째 이상 자녀를 출산했으며 시는 해당 가정에 각 1000만 원씩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사업비 112.6억 원을 확보해 첫째자녀 200만 원, 둘째자녀 이상 30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를 제공하며, 부모급여 사업비 656.6억 원으로 출산 후 1년간 월 100만 원, 다음해 1년간 월 50만 원을 지급해 총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 절실 영유아·아동…보육수요 충족 위한 인프라 확대

고양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덕은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 [사진=고양시] 2025.02.12 atbodo@newspim.com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6~36개월)를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도 확대 운영한다. 정규보육반에서 시간제 아동을 함께 돌보는 통합반을 30개반으로 늘리고, 시간제 아동만 돌보는 독립반 7개반과 합해 총 37개반을 올해 3월부터 운영한다.

미취학 아동 대상 야간 틈새보육을 위해 24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야간연장 어린이집도 추가 지정한다. 수요조사를 실시해 올해 중으로 11개소를 추가해 총 119개소로 운영한다.

365일 24시간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도 1개소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 가능하다.

고양시-kB 국민은행 배움누리 전경. [사진=고양시] 2025.02.12 atbodo@newspim.com

더불어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위해 올해 7월 준공하는 고양장항 A1블록과 풍동 A1, A2블록 내 다함께 돌봄센터를 각 1개소, 2개소씩 총 3개소 개설한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6세~12세 초등학생 대상 돌봄을 제공해 양육부담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또한 시립어린이집도 고양장항 A1블록 1개소, 풍동 A1, A2블록 내 2개소, 성사혁신지구 내 1개소를 조성해 총 4개소 개원한다. 돌봄센터는 10월 중, 시립어린이집은 8~9월 중 운영을 시작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3인가구 월가구소득 10,051천원 이하)로 대상기준을 확대하고, 정부지원 비율이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본인이용 부담을 낮췄다.

고양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진=고양시] 2025.02.12 atbodo@newspim.com

성장·자립기 청소년…정서·자아존중감 고취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마련해 자립과 성장을 돕는 지원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고양시는 경기도,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방과후 활동을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총 5억 7000만 원을 투입한다. 청소년육성기금 2억 8500만 원,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1억 4200만 원을 지원한다.

청소년들은 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해 미술·요리 등 취미활동과 코딩·셀프리더십 등 진로 및 인성교육, 치어리딩·생활체육·방송댄스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된 토당청소년수련관,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 발달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한편 고양시와 KB국민은행은 후원금 8000만 원과 시 예산 1억 7400만 원을 투입한 배움누리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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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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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