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지난해 국회에서 2025년 정부예산안이 증액없이 통과하면서 동결된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를 정부가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이금선(국민의힘, 유성4) 의원은 1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금선(국민의힘, 유성4) 대전시의원. 2025.02.10 nn0416@newspim.com

이금선 의원이 발표한 건의안에 따르면, 보육료 동결로 어린이집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의 약 70%가 교직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보육료 동결로 급여 인상액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급간식비나 활동 비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보육료만큼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회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 영유아 수는 2023년 1500명이 감소했고 최근 5년 사이 어린이집의 약 60%가 문을 닫았다"며 "갈수록 원아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고 교사 수도 줄이고 있어 아이들의 교육 질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보육 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의회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영유아보육료 인상분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과도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을 저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