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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문형배 '업무 중 독후감' 탄핵될 사안"

기사입력 : 2025년01월31일 11:50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11:50

"공무원 성실의무 명백히 위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업무 시간에 블로그에 독후감을 작성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으로서는 탄핵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관 취임 후 쓴 독후감이 460편이니 당연히 업무 중 읽은 책도 많았을 것"이라며 "국민 혈세로 억대 연봉 받으면서 너무하지 않나. 평범한 회사원, 공무원이었으면 해고 사안"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9월 1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9.12 leehs@newspim.com

주 의원은 "헌재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재판에 도움 되는 지식을 쌓은 것이라고 둘러댔다"며 "독후감은 10분이면 쓰는데 뭐가 대수냐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문 재판관이 읽은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을 주도한 한동수 전 감찰부장, 임은정 검사의 넋두리가 담긴 책들'"이라며 "문 재판관이 이런 정치 편향적 책들로 지식을 쌓아 재판해 왔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무더기 탄핵 소추로 국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업무 시간에 독후감 쓴 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 앞에 이런 '내로남불' 변명을 내놓은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민간 회사에서 해고될 사안이면 헌법재판관으로서는 탄핵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2019년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업무시간 중 독후감을 모두 88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헌재가 도서관이냐. 읽은 책 내용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비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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