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조인선의 노사공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

기사입력 : 2025년01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08:58

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 추진함이 바람직

최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025년 1월 27일은 필자에게는 다른 의미로 뜻깊은 날이다.

2021년 1월 26일 법률 제17907호로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 3년을 맞는 날이자, 동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중처법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노동계와 재계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재계와 학계에서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영책임자 처벌 대신 법인에 대한 행정제재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중처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가 차원의 매뉴얼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를 발간하기도 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 중에는 불안감을 느껴 국내 사업을 철수하고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조인선 변호사.

노동계에서는 지금까지 선고된 중처법 사건을 분석하며 실형 선고 사례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족들은 사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빠른 해결을 원한다"거나 "수사 과정이 길어져 지치고 힘들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형사처벌에 앞서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며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처법이 시행된 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 공감하는 듯하다. 중요한 것은 현시점에서 현행법의 제도적 틀 안에서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중학교 시절 선생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시험 기간이 되면 내 동생은 항상 책상 정리부터 시작했다. 시험이 끝난 후 정리하면 될 일을 꼭 시험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오래 걸려 정리하곤 했다"이처럼 개인이나 기업 모두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중처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비용을 들여 체계를 정비한 기업들은 이미 마련된 체계를 바탕으로 개선 자문과 사전 예방 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작업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을 추가로 확인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안전보건체계 구축보다는 신제품 개발이나 신규 현장 관리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조직은 과거 사고 사례를 재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작업 환경을 기준으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 고위험 요인을 제거하며 재해 감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발간 중대재해백서 중]

근로자 입장에서는 툴 박스 미팅(작업에 임하기 전 안전이나 작업 절차 등에 대해 현장에서 벌이는 간단한 토의)을 포함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절차를 완벽히 숙지해야 한다. 더불어 자신의 작업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 동선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익숙하고 단순한 작업일지라도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 작업 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작은 사고를 동료나 상급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한 작업 방식 개선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영책임자는 분기, 반기, 회계연도 중 적절한 주기를 정해 안전보건체계 하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근로자를 격려하고 포상해 안전 업무의 중요성을 기업 내부에 확산시켜야 한다. 안전조직에 대한 공정한 인사평가를 통해 기업 전반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과 전문 의료진이듯 기업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안전 담당자와 전 직원 대상의 중처법 순회 교육을 통해 기업 전반적으로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당장 해야 할 일은 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이다. 위험 요인은 늘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인선 변호사는 법무법인 YK의 파트너변호사이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공익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197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양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과정에 있다. 2017년부터 법무법인 YK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며, 노동, 산재, 중대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