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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미래위' 비수도권 특례시 50만 하향...완주·전주 통합 '청신호'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3:33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3:33

시군 통합 시기별 차등 재정지원... 빠르게 통합하면 더 많은 지원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김관영 전북지사가 제시한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에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안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 미래위는 전날 인구구조, 경제구조, 교통・통신, 지방재정 측면에서 향후 20년 이상의 변화상을 분석하고 시군통합,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특별지자체 활성화 등 8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우)가 2024년 7월 24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완주-전주통합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핌DB]2025.01.23 gojongwin@newspim.com

특히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을 기존 100만에서 50만으로 낮출 것과 인구 외에도 권역내 거점기능 수행 가능여부, 인근 시군과의 연계·협력 가능 여부, 시군 통합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 특례시를 지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주민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 예산 배분, 기관설치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전주와 완주의 생활인구는 평균 96만 명, 최대 104만 명에 달해 광역시와 비슷한 정도의 지역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특례시 인구 기준인 100만에 못미쳐 특례시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김관영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공공시설 이전, 관광·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전주·완주를 잇는 SOC 등 독자적 도시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광역시가 없는 전북자치도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또 시군 통합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시군 통합 시기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빠르게 통합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전북자치도는 주민에 의한 통합 건의가 이루어진 지역은 완주·전주가 유일해 청주·청원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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