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 적자·불공정 관행 조사 지시…새 관세 부과는 포함 안돼"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23:16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23:22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연방 기관들에 무역 정책을 연구하고 중국 및 미 대륙 이웃 국가들과 무역 관계를 평가할 것을 지시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다만 당장 교역국에 대한 관세 적용은 여기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메모(presidential memo)를 통해 연방 기관에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한편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및 외환 정책을 해결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2020년 미국과 중국이 맺은 무역협정의 이행을 평가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상태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WSJ은 해당 메모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며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즉시 강경한 관세를 부과할 것에 대비해 온 해외 자본에 일시적으로 안도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한 고위 정책 자문은 해당 메모가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 의제 비전을 신중한 방법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 현시점에서는 해당 쟁점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메모에 따라 연방 기관은 각 무역 정책을 조사하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제안하게 된다. 여기에는 무역 적자와 불공정한 무역 관행, 환율 조작은 물론 800달러 미만의 수입품 면세 조항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트럼프 차기 정부는 지난 2018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적용한 섹션 232 관세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메모에는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ERS)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담겼다.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1.20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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