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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서부지법 사태'에 "법치주의 근간 무너져…신속·엄정한 수사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4:40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4:40

"법원 위협,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 돼"
"구속 수사 원칙으로 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역사의 한 순간을 목도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적 제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야만 사회를 연상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 심장인 법원에 대한 위협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법원 난입 테러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변협은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법부의 중심인 법원을 습격하고 판사의 신변에 위협을 가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상황을 악용하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며 "여권과 야권은 서로 협치해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본래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가 경찰 진압으로 체포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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