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특검, 예산만 300억 원…고육지책에서 우리 특검법 발의"
박찬대 "국힘 특검, 수사 방해 목적 의심…시간 끄는 것 용납 않을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여야가 17일 각자가 추진 중인 '비상계엄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두고 협상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본격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늦어도 이날 자정까지만 협상을 한 뒤 최대한 빠르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법 수사 대상 및 범위, 특검의 공보활동 여부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여러모로 궤를 달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세금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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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7 pangbin@newspim.com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한 300억 원가량이 사용된다"며 "이미 관련자들이 다 수사가 끝났는데 특검을 더 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로,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당리당략적인 이유 하나 뿐"이라며 "(민주당이) 철회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의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특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다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수사 범위를 국한하는 등 수사대상이 지극히 한정적이다"며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며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 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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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7 pangbin@newspim.com |
민주당은 특검법 협상을 오래 끌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이날 자정이면 마무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협상은 오전 11시부터 시작한다"며 "어떻게 타결이 될 지 모르겠지만, 협상 시점은 오늘 자정까지다. 자정을 넘기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당이 특검의 대국민 보고 조항을 삭제했는데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냐'는 물음엔 "구체적 협상 내용을 제가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간 특검 사례를 보면 공보 활동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특검법 내용 중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밝힌 의견을 우리가 참고를 했으며, (우리 특검안에 대해) 법무부 차관도 여러 부분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란 특검까지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는데, (권성동) 원네대표에게도 압박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