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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尹탄핵' 첫 변론기일 진행…尹 불참에 '공전' 예상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06:06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06:06

14·16·21·23일 및 2월4일 변론기일 지정
尹측 "체포영장 집행 시도...신변 안전 우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정식 변론 절차가 14일 시작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따른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첫 변론기일은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앞서 두 번의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한 바 있다.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기일로 14일을 비롯해 오는 16·21·23일, 그리고 다음 달 4일을 지정했다. 헌재는 다섯 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추가 심리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4일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불참하게 되면서 첫 변론기일은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재차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10분 안팎에서 종료된 바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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