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및 물류 종사자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정부가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통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한, 교통약자와 물류 현장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2025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 주거안정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국토교통 산업 혁신 등 5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
우선적으로,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화한다.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25년 하반기),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 및 김천~거제 착공(25년 하반기)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한다.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0㎞)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를 연내 개통한다.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를 착공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착공(2025년 하반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 착수(2025년 상반기) 등 기존 신공항 사업들도 계획대로 진행할 에정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물류 서비스 지원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한다. 임산부는 주말 등 열차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도 좌석 예매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 등 물류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 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서 지역의 택배이용 편의를 위해 드론 택배도 지속 확대한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많은 호응 속에 265만8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K-패스는 다자녀 할인을 신규 도입(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환급)하고 적용 지역도 확대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으로 국민들에게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 마일리지 불이익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를 연 2회 실시한다. 항공소비자 보호 방안 2.0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여행객들의 공항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안면인식, 손정맥 등 생체인식 기반의 스마트 출국 서비스를 확대(22개소→ 188개소)해 출국 대기시간을 최대 31분 단축한다. 양 손이 가벼운 여행길을 위해 집에서 해외 숙소로 수하물 배송을 지원하는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도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는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 개통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청하터널(5.4㎞)에 터널 내 GPS를 최초로 설치해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물류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
택배 기사가 본연의 물품 배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품 분류작업의 범위를 명확화(표준계약서 개정)하고, 위탁구역 등 주요 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배달 라이더가 사고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배달 플랫폼사가 라이더의 유상운송 보험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배달 라이더의 보험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렴한 공제 보험 상품도 확대한다.
아울러 다단계 거래, 허위 매물 등으로부터 화물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화물차의 운수 사업에 화물 운송 플랫폼 사업을 신설한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