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대북전단도 내란특검법 '외환혐의' 추가…민주당, 국가 존립 위협"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6:27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6:27

페이스북서 "북 도발해도 잠자코 있어야 하나" 비판
민주당 김용민 "입장 일부 수정…외환죄 정황 발견"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外患·국가의 대외적 안전을 해치는 것) 혐의를 추가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북이 도발해도 우리는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까지 '외환 혐의' 수사 대상에 넣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신년간담회 및 제 194차 정기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7 choipix16@newspim.com

오 시장은 "북한이 수시로 서울을 위협하고 무인기는 물론 오물 풍선까지 무차별로 투입하며 도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까지 '전쟁 유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우리 혈세로 지은 건물을 폭파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침묵하거나 중국에는 그저 '셰셰' 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처럼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되물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외교·안보 문제마저 정쟁화하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정치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런 '고질병'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외환죄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외환죄 추가 뱅경 관련,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하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존 저희 입장을 일부 수정했고, 일부 양보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환죄를 추가한 것은 기존 특검법에는 내란 혐의만 들어가 있었는데 외환죄와 관련된 매우 의심되는 상황들이 발견됐고, 노상원의 수첩에서도 NLL 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추가한 것"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